경제

비수도권 5만원 더…취약계층 고유가 지원금 시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할 수 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에너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번 1차 지급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거주자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개인별 지원액은 최대 60만원까지 늘어난다.

 

신청 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고를 수 있다. 다만 첫 주에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노동절인 5월 1일이 공휴일인 점을 감안해 전날인 4월 30일에는 끝자리가 4·9인 신청자뿐 아니라 5·0인 신청자도 함께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방식에 따라 신청 창구는 달라진다. 카드 충전 형태를 원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의 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미사용 금액은 이후 자동으로 사라진다. 사용 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제한되며,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쓸 수 있다. 사용 가능한 곳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으로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매장에서 가맹점 단말기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은 허용된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이어지는 2차 지급 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2차 지급은 1차 대상자를 포함해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세부 기준은 다음 달 초 공개된다. 정부는 사용 가능 매장 정보를 민간 지도앱을 통해 제공하고, 지원 대상이나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도 다음 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대전 명물 성심당, '투표빵' 출시했다가 '좌파' 비난

 대전의 상징적인 빵집 성심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시한 홍보용 제품으로 인해 때아닌 이념 논쟁의 중심에 섰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성심당이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하여 제작한 ‘우리동네 선거빵’ 사진이 공유되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격렬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순수한 의도의 캠페인이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행위로 곡해되면서 시작되었다.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기표 모양과 선거일인 ‘6월 3일’을 형상화한 ‘투표해요앙빵’과 ‘이날이투표빵’ 등 2종이다. 제품에는 투표 정보가 담긴 QR코드와 함께 시민들의 주권 행사를 독려하는 문구가 부착되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성심당이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전투표를 조장하고 있다며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이들은 성심당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해당 기업을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단체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이러한 비난의 배경에는 일부 보수 진영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믿으며, 이를 독려하는 모든 행위를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정치권 일각에서도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성심당이라는 민간 기업의 공익 캠페인에 투영된 셈이다.성심당을 향한 황당한 공격이 이어지자 대다수 시민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방어에 나섰다. 누리꾼들은 투표 참여는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데, 이를 독려하는 것이 왜 정치적 편향성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날짜를 명시한 것조차 문제 삼는 시각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성심당은 그동안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기부 활동과 공익 캠페인에 앞장서며 ‘착한 기업’의 대명사로 불려 왔다. 이번 선거빵 역시 대전선관위와의 협업을 통해 투표율을 높이고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기획된 정례적인 행사였다. 과거 선거 때마다 유사한 캠페인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념 논쟁이 격화된 것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현재 성심당 매장에는 여전히 많은 시민이 방문하여 선거빵을 구매하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논란을 제기한 측의 주장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는 참신한 아이디어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참여 독려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으로 인해 공익적인 활동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치적 잣대로 빵 하나에 이념의 굴레를 씌우는 소모적인 논쟁은 선거를 앞둔 지역 사회에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