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수도권 5만원 더…취약계층 고유가 지원금 시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할 수 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에너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번 1차 지급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거주자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개인별 지원액은 최대 60만원까지 늘어난다.

 

신청 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고를 수 있다. 다만 첫 주에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노동절인 5월 1일이 공휴일인 점을 감안해 전날인 4월 30일에는 끝자리가 4·9인 신청자뿐 아니라 5·0인 신청자도 함께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방식에 따라 신청 창구는 달라진다. 카드 충전 형태를 원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의 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미사용 금액은 이후 자동으로 사라진다. 사용 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제한되며,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쓸 수 있다. 사용 가능한 곳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으로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매장에서 가맹점 단말기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은 허용된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이어지는 2차 지급 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2차 지급은 1차 대상자를 포함해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세부 기준은 다음 달 초 공개된다. 정부는 사용 가능 매장 정보를 민간 지도앱을 통해 제공하고, 지원 대상이나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도 다음 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6·3 지방선거 D-27, 흔들리는 진보 빅텐트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 전선에 이상 기류가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거 연대 방침을 중앙당 차원의 전략적 결정에서 개별 후보들의 자율적 판단으로 선회하면서 야권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중앙당이 연대 협상에서 손을 떼겠다는 신호로 해석되어, 단일화를 통한 일대일 구도 형성을 기대했던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구 대부분이 기존 자당 의원들의 사퇴나 정무직 진출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득권 사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간담회를 통해 기존 민주당 의석이었던 13개 지역구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지역 자율에 맡긴다는 명분 뒤에 숨어 사실상 타 정당에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연대 가능성을 낮게 보는 정무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양당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직접 출마한 이곳에 민주당이 과거 '조국 저격수'로 활동했던 김용남 후보를 전략적으로 배치했기 때문이다. 혁신당 측은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열리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무공천 대신 공격적인 인사를 공천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 후보의 과거 전력과 당적 변경 이력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의 정치적 진정성을 연일 몰아세우는 모양새다.혁신당과 진보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야권 맏형으로서의 책임감을 저버리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단일화 협상의 핵심 권한을 쥔 중앙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후보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연대 의지가 없다는 증거라는 지적이다. 진보당 관계자는 여권 심판을 위해 단일 대오를 형성해야 할 시점에 민주당이 지역구 챙기기에만 급급해 승리 가능성을 스스로 발로 차고 있다고 비판했다.울산시장 선거 역시 야권 분열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후보를 낸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당적을 옮긴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하며 불씨를 살려둔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전 지역 승리를 결의하며 세몰이에 나선 상황에서 실질적인 양보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일부 지역에서 인지도 위주의 공천을 단행했을 뿐, 실제 승리 의지보다는 당세 확장에 치중하고 있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온다.한편 보수 진영에서는 인적 쇄신을 통한 전열 정비 움직임이 나타났다.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의 결속을 위해 불출마를 선언하며 백의종군 의사를 밝혔다. 야권이 단일화 주도권을 놓고 내홍을 겪는 사이 여권은 자발적인 후보 조정을 통해 전열을 가다듬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보 진영의 단일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번 선거의 구도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