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수도권 5만원 더…취약계층 고유가 지원금 시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할 수 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에너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번 1차 지급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거주자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개인별 지원액은 최대 60만원까지 늘어난다.

 

신청 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고를 수 있다. 다만 첫 주에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노동절인 5월 1일이 공휴일인 점을 감안해 전날인 4월 30일에는 끝자리가 4·9인 신청자뿐 아니라 5·0인 신청자도 함께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방식에 따라 신청 창구는 달라진다. 카드 충전 형태를 원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의 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미사용 금액은 이후 자동으로 사라진다. 사용 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제한되며,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쓸 수 있다. 사용 가능한 곳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으로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매장에서 가맹점 단말기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은 허용된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이어지는 2차 지급 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2차 지급은 1차 대상자를 포함해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세부 기준은 다음 달 초 공개된다. 정부는 사용 가능 매장 정보를 민간 지도앱을 통해 제공하고, 지원 대상이나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도 다음 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정우 오빠” 구설에 민주당 곤혹…선거 초반 악재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초반부터 연이은 현장 발언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당 지도부가 내부적으로 ‘오만함 경계령’을 내렸지만, 후보와 지도부 인사들의 발언이 잇따라 구설에 오르면서 민심 관리에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구포시장을 찾았다. 약 1시간가량 이어진 현장 일정 도중 정 대표는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에게 하 후보를 “정우 오빠”라고 소개하며 “오빠라고 해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후보 역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같은 취지로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후보는 1977년생으로, 해당 아동과는 큰 나이 차가 난다.이 장면이 알려진 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련 변호사는 “이런 발언이 영상 등을 통해 확산할 경우 아동에게 정서적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의식 없는 행동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복지법은 성적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정서적으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도 폭넓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학자도 “의도와 무관하게 여당 대표가 해당 상황의 문제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더 우려스럽다”며 “최근 아동 대상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큰 상황에서 성인지 감수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사례”라고 평가했다.야권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논란에 대해 “최소한의 도덕심마저 의심되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정 대표와 하 후보를 동시에 겨냥했다. 민주당 지지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 “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 대표는 이날 밤 입장문을 내고 “구포시장 방문 과정의 상황과 관련해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점에 대해, 상처를 받았을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민주당 인사의 발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달 25일 남대문시장을 찾아 경영난을 호소하는 상인에게 “관광객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장사가 안 되느냐. 소비 패턴이 바뀐 것이니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말해 ‘훈계성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고단한 민생을 몰이해한 발언”이라고 공세를 폈고, 정 후보 측은 시장의 잠재력을 살리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는 앞서 교통 혼잡 대책과 관련해 “자동차 공급을 줄이면 도로를 넓힐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가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았다.선거 초반부터 이어지는 설화는 민주당이 경계해 온 ‘오만 프레임’을 다시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장 발언이 곧바로 온라인으로 확산하는 선거 국면에서, 후보와 지도부 모두 한층 더 정제된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