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보수 텃밭' 경남 민심, 심상치 않다!

 오랜 기간 보수 진영의 철옹성으로 불렸던 경상남도의 정치 지형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크게 요동치고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의 극심한 주도권 다툼과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적인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견고했던 지역 주민들의 표심에 뚜렷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지표는 이러한 지역 민심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달 초 실시된 경상남도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전 지사가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현 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집계되어, 선거 당일까지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표면적인 지지율 격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복잡한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의 행보에 크게 실망한 전통적 지지층이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지지로 돌아서기보다는 표심을 숨기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른바 '샤이 보수'로 불리는 이들은 겉으로는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실제 투표장에서는 야당에 표를 던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진주와 통영 등 주요 도시의 전통시장에서 만난 상인과 시민들은 보수 정당의 현주소에 대해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과거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자부심을 주었던 정당이 이제는 명확한 가치나 비전 없이 권력 투쟁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오랜 기간 당적을 유지해 온 핵심 당원들조차 주변에 지지 사실을 밝히기 부끄럽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도지사 선거가 전현직 지사 간의 맞대결로 압축되면서 인물 경쟁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잣대도 엄격해졌다. 김경수 후보를 지지하는 측은 그의 지역적 연고와 과거 도정 운영 당시의 역동성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 박완수 후보를 지지하는 측은 상대 후보의 과거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며 현 지사의 안정적인 도정 이끌기를 더 큰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청년 세대 사이에서는 특정 정당의 맹목적인 지지보다는 정치적 균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창원 지역의 대학생들은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압승을 거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독점 현상을 경계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정치권 전반의 건강한 긴장 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폐어구 막을 새 제도… 어민들은 '부담 백배'

 매년 수만 톤에 달하는 폐그물과 통발이 바다에 버려지면서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유령어업'으로 불리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제인 23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해양 폐기물 관리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는 어민 스스로 장비의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유실 시 즉각 대처하도록 유도하는 종합적인 예방 및 회수 체계다.이번에 도입된 제도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주인이 없는 불법 장비를 발견하는 즉시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고, 조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수량과 상태를 의무적으로 장부에 남겨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그물이나 통발을 바다에서 잃어버렸을 경우 하루 안에 관할 관청에 알려야 하는 규정도 새롭게 신설되었다.정책의 취지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오늘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관련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종이 문서로 진행되는 수기 작성 방식이 조업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거친 파도 위에서 일일이 펜으로 내역을 적는 것은 어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데이터의 신뢰성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노르웨이 등 해외 선진국의 사례처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위치와 수량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환경 정화에 참여하는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상 체계의 마련도 촉구되었다.실제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설치해 둔 그물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 강제 철거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24시간이라는 촉박한 신고 기한은 통신 환경이 열악한 해상에서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충분한 유예 기간과 전자 신고 창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상업적 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레저 활동에 대한 규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덧붙여졌다. 낚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버리고 가는 낚싯줄과 바늘 역시 해양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업용 장비의 표준화 작업과 더불어 낚시 면허제 도입 등을 통해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주체가 해양 쓰레기 문제에 책임을 지는 포괄적인 관리망 구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