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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 막을 새 제도… 어민들은 '부담 백배'

 매년 수만 톤에 달하는 폐그물과 통발이 바다에 버려지면서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유령어업'으로 불리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제인 23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해양 폐기물 관리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는 어민 스스로 장비의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유실 시 즉각 대처하도록 유도하는 종합적인 예방 및 회수 체계다.

 

이번에 도입된 제도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주인이 없는 불법 장비를 발견하는 즉시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고, 조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수량과 상태를 의무적으로 장부에 남겨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그물이나 통발을 바다에서 잃어버렸을 경우 하루 안에 관할 관청에 알려야 하는 규정도 새롭게 신설되었다.

 


정책의 취지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오늘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관련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종이 문서로 진행되는 수기 작성 방식이 조업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거친 파도 위에서 일일이 펜으로 내역을 적는 것은 어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데이터의 신뢰성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노르웨이 등 해외 선진국의 사례처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위치와 수량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환경 정화에 참여하는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상 체계의 마련도 촉구되었다.

 


실제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설치해 둔 그물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 강제 철거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24시간이라는 촉박한 신고 기한은 통신 환경이 열악한 해상에서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충분한 유예 기간과 전자 신고 창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상업적 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레저 활동에 대한 규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덧붙여졌다. 낚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버리고 가는 낚싯줄과 바늘 역시 해양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업용 장비의 표준화 작업과 더불어 낚시 면허제 도입 등을 통해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주체가 해양 쓰레기 문제에 책임을 지는 포괄적인 관리망 구축이 요구된다.

 

GM 슈퍼크루즈 16억km 돌파, 자율주행 시대 '눈앞'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제너럴 모터스(GM)가 자사의 핸즈프리 주행 기술인 '슈퍼크루즈'를 통해 누적 주행 거리 16억 km라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지구와 달 사이를 무려 2,100번이나 오갈 수 있는 방대한 거리로, 실제 도로에서 축적된 데이터의 양이 업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GM은 이번 기록이 단순한 수치를 넘어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자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슈퍼크루즈는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고도 고속도로 등 지정된 구간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돕는 첨단 시스템이다. 현재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약 75만 대의 차량에 이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GM은 이를 미래 완전 자율주행 시대로 가기 위한 핵심 징검다리로 정의하고 있다. 다양한 기후 조건과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 수집된 대규모 주행 데이터는 시스템의 인공지능 학습을 가속화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최근 1년간의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다. 슈퍼크루즈를 탑재한 차량 대수는 전년 대비 70% 이상 급증했으며, 매일 이 기능을 사용하는 운전자의 수도 80%가량 늘어났다. 통계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한 번 주행 시 평균 24분 동안 핸즈프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매주 정기적으로 기능을 활용할 만큼, 기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의존도가 실질적으로 높아진 모습이다.한국 시장에서도 슈퍼크루즈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를 통해 국내에 처음 상륙한 이후, 최근 선보인 2026년형 더 뉴 에스컬레이드에도 이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며 프리미엄 SUV 시장의 기술 기준을 높였다. 북미와 달리 국내에서는 별도의 구독료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국내 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정밀 지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능을 구현하고 있다.GM의 시선은 이제 핸즈프리를 넘어 '아이즈 오프(Eyes-off)' 단계로 향하고 있다. 오는 2028년부터는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차세대 주행 기술을 본격적으로 상용화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의 편의 기능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도로 평가받는다. GM은 100년 넘게 쌓아온 자동차 제조 역량과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해 자율주행의 대중화를 이끌겠다는 전략이다.업계 전문가들은 GM이 확보한 10억 마일의 주행 데이터가 향후 자율주행 표준 경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도로에서의 경험치가 쌓일수록 시스템의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GM은 앞으로도 다양한 가격대의 모델에 자동화 주행 경험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공고히 다져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