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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 막을 새 제도… 어민들은 '부담 백배'

 매년 수만 톤에 달하는 폐그물과 통발이 바다에 버려지면서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유령어업'으로 불리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제인 23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해양 폐기물 관리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는 어민 스스로 장비의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유실 시 즉각 대처하도록 유도하는 종합적인 예방 및 회수 체계다.

 

이번에 도입된 제도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주인이 없는 불법 장비를 발견하는 즉시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고, 조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수량과 상태를 의무적으로 장부에 남겨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그물이나 통발을 바다에서 잃어버렸을 경우 하루 안에 관할 관청에 알려야 하는 규정도 새롭게 신설되었다.

 


정책의 취지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오늘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관련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종이 문서로 진행되는 수기 작성 방식이 조업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거친 파도 위에서 일일이 펜으로 내역을 적는 것은 어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데이터의 신뢰성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노르웨이 등 해외 선진국의 사례처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위치와 수량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환경 정화에 참여하는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상 체계의 마련도 촉구되었다.

 


실제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설치해 둔 그물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 강제 철거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24시간이라는 촉박한 신고 기한은 통신 환경이 열악한 해상에서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충분한 유예 기간과 전자 신고 창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상업적 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레저 활동에 대한 규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덧붙여졌다. 낚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버리고 가는 낚싯줄과 바늘 역시 해양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업용 장비의 표준화 작업과 더불어 낚시 면허제 도입 등을 통해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주체가 해양 쓰레기 문제에 책임을 지는 포괄적인 관리망 구축이 요구된다.

 

삼성 vs 애플, 하반기 '와이드 폴더블' 정면승부 예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패권을 쥐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폰 시장에서 정면충돌한다. 삼성전자가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군을 준비 중인 가운데, 애플 또한 자사 최초의 접는 스마트폰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지며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년간 폴더블 시장을 독주해온 삼성의 수성 전략과 후발 주자로서 판을 뒤흔들려는 애플의 공세가 맞물리며 전례 없는 지각변동이 예상된다.삼성전자는 오는 7월 개최될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기존 폴드와 플립 시리즈를 잇는 신규 라인업인 ‘갤럭시 Z 폴드 와이드’를 전격 공개할 전망이다. 이 제품은 가로 폭을 대폭 넓혀 화면을 접었을 때도 일반 스마트폰과 다름없는 비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외부 화면의 활용성을 높여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펼쳤을 때는 태블릿에 버금가는 시각적 경험을 제공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이미 삼성은 지난해 두 번 접는 방식의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통해 폼팩터 혁신의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했다. 한정 수량으로 출시되었던 트라이폴드 모델은 10인치에 달하는 대화면에도 불구하고 슬림한 두께를 유지해 기술적 우위를 확인시켰다. 이번 와이드 모델 역시 트라이폴드에서 얻은 기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휴대성과 대화면의 이점을 동시에 잡으려는 삼성의 전략적 승부수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애플의 가세는 시장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올가을 출시가 유력한 ‘아이폰 폴드’는 가로로 넓은 와이드 형태를 채택해 아이패드 미니의 사용성을 스마트폰에 이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애플은 그동안 폴더블 제품의 완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출시 시점을 수차례 조율하며 신중을 기해왔다. 애플 특유의 생태계 연동성과 브랜드 파워가 폴더블 폼팩터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다만 두 업체 모두 제품의 완성도와 가격 책정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삼성의 와이드 모델은 새로운 비율에 따른 무게와 두께 최적화가 관건이며, 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으로 300만 원 중반대를 상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애플 역시 첫 폴더블 제품인 만큼 힌지의 내구성과 화면 주름 문제를 완벽히 해결했는지가 흥행의 관건이다. 기술적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도 고가의 가격 장벽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시장조사업체들은 올해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선두 수성과 애플의 급격한 추격이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40%의 점유율로 1위를 지킨 삼성전자는 기술력의 격차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 할 것이며, 애플은 첫 진입과 동시에 3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반기 펼쳐질 두 거인의 폴더블 대전은 향후 10년의 모바일 시장 주도권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