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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 막을 새 제도… 어민들은 '부담 백배'

 매년 수만 톤에 달하는 폐그물과 통발이 바다에 버려지면서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유령어업'으로 불리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제인 23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해양 폐기물 관리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는 어민 스스로 장비의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유실 시 즉각 대처하도록 유도하는 종합적인 예방 및 회수 체계다.

 

이번에 도입된 제도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주인이 없는 불법 장비를 발견하는 즉시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고, 조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수량과 상태를 의무적으로 장부에 남겨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그물이나 통발을 바다에서 잃어버렸을 경우 하루 안에 관할 관청에 알려야 하는 규정도 새롭게 신설되었다.

 


정책의 취지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오늘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관련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종이 문서로 진행되는 수기 작성 방식이 조업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거친 파도 위에서 일일이 펜으로 내역을 적는 것은 어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데이터의 신뢰성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노르웨이 등 해외 선진국의 사례처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위치와 수량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환경 정화에 참여하는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상 체계의 마련도 촉구되었다.

 


실제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설치해 둔 그물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 강제 철거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24시간이라는 촉박한 신고 기한은 통신 환경이 열악한 해상에서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충분한 유예 기간과 전자 신고 창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상업적 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레저 활동에 대한 규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덧붙여졌다. 낚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버리고 가는 낚싯줄과 바늘 역시 해양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업용 장비의 표준화 작업과 더불어 낚시 면허제 도입 등을 통해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주체가 해양 쓰레기 문제에 책임을 지는 포괄적인 관리망 구축이 요구된다.

 

진종오 의원, 부산 북구갑 단일화 촉구 "보수 재건 결단하라"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3파전으로 굳어지며 보수 진영에 비상이 걸렸다. 야권 후보가 오차범위 밖 선두를 달리는 상황에서 보수 후보 간 단일화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당내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친한계 진종오 의원은 15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보수 통합을 위한 단일화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는 단일화 실패가 결국 보수 지지자들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며, 이대로라면 국민의 외면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진 의원의 이러한 행보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보수 진영을 재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는 29%의 지지율을 얻어 21%에 그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를 앞질렀다. 39%를 기록한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보수 후보 간의 결합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진 의원은 부산 북구갑이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막기 위한 새로운 보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했다.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단일화 요구를 단칼에 일축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단순히 표 계산에 의한 단일화는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당원의 선택으로 공천받은 후보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후보 등록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단일화를 거론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는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한 후보와의 타협은 없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한 것이다.당 지도부의 완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위기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성훈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박민식 후보의 자생적 경쟁력을 강조하며 단일화 검토 계획이 없음을 밝혔으나, 여론조사 수치는 보수 분열 시 필패라는 공식을 보여주고 있다. 보수 성향 두 후보의 지지율 합계가 야권 후보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라는 정치공학적 해법이 막히면서 지지층의 혼란은 가중되는 모양새다.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부산 북구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가 자신임을 내세우며 보수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을 호소하고 있다.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박 후보를 앞선 지지율을 무기로 자신이 보수 진영의 실질적인 대표 주자임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당 지도부의 배제 전략에 맞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은 투표용지 인쇄 전날인 오는 17일을 사실상 단일화의 마지막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장동혁 체제의 지도부와 한 후보 측이 제명 국면을 거치며 쌓인 감정적 앙금이 깊어 극적인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장 대표가 선거 승리보다 내부 결속과 명분을 우선시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부산 북구갑은 보수 진영 내 주도권 다툼의 상징적 전장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