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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 막을 새 제도… 어민들은 '부담 백배'

 매년 수만 톤에 달하는 폐그물과 통발이 바다에 버려지면서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유령어업'으로 불리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제인 23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해양 폐기물 관리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는 어민 스스로 장비의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유실 시 즉각 대처하도록 유도하는 종합적인 예방 및 회수 체계다.

 

이번에 도입된 제도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주인이 없는 불법 장비를 발견하는 즉시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고, 조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수량과 상태를 의무적으로 장부에 남겨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그물이나 통발을 바다에서 잃어버렸을 경우 하루 안에 관할 관청에 알려야 하는 규정도 새롭게 신설되었다.

 


정책의 취지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오늘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관련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종이 문서로 진행되는 수기 작성 방식이 조업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거친 파도 위에서 일일이 펜으로 내역을 적는 것은 어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데이터의 신뢰성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노르웨이 등 해외 선진국의 사례처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위치와 수량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환경 정화에 참여하는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상 체계의 마련도 촉구되었다.

 


실제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설치해 둔 그물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 강제 철거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24시간이라는 촉박한 신고 기한은 통신 환경이 열악한 해상에서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충분한 유예 기간과 전자 신고 창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상업적 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레저 활동에 대한 규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덧붙여졌다. 낚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버리고 가는 낚싯줄과 바늘 역시 해양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업용 장비의 표준화 작업과 더불어 낚시 면허제 도입 등을 통해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주체가 해양 쓰레기 문제에 책임을 지는 포괄적인 관리망 구축이 요구된다.

 

"송영길·이재명 떠난 계양" 민심의 행방은?

 인천 계양을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선 의원을 지내다 청와대로 입성하며 공석이 된 이곳은 단순한 지역구 이상의 정치적 상징성을 띤다. 더불어민주당은 5선의 송영길 전 대표가 떠난 자리에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며 수성 의지를 다졌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실물 경제에 밝은 기업가 출신 심왕섭 후보를 내세워 탈환을 노리고 있다.지난 12일 계양산전통시장은 각 후보의 유세 열기로 가득 찼다. 김남준 후보는 박주민 의원과 함께 시장 곳곳을 누비며 젊은 신인의 패기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중앙 정치에 치중하느라 소홀했던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며,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계양의 발전에 달려 있다는 배수의 진을 쳤다. 박 의원 역시 당내 유세단을 이끌고 합류해 김 후보가 가진 행정 경험과 추진력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국민의힘 심왕섭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원 사격을 받으며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심 후보는 계양의 기업 유출과 세수 감소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경영인으로서 쌓아온 역량을 지역 경제 살리기에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장관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심 후보가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거듭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여권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정권 심판론과 지역 발전론이 팽팽하게 맞붙었다.이날 유세 현장에는 이색적인 풍경도 연출됐다. 최근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파면된 김현태 전 특전사 단장의 지지자들이 시장에 나타나 후보 추천서를 돌리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강성 우파 유튜버로 알려진 전한길 씨 등이 가세해 특정 정치인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으나, 정작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해 유권자들의 궁금증과 혼란을 동시에 자아내기도 했다. 이러한 돌발 변수들은 선거 초반 분위기를 더욱 묘하게 만들고 있다.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했던 계양을의 민심은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모습이다. 오랜 기간 민주당을 지지해온 상인들은 젊은 신인의 등장에 반가움을 표하면서도, 거물 정치인들이 거쳐 간 뒤 남겨진 지역의 낙후된 현실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차례로 지역을 떠난 것에 대해 '정치적 징검다리'로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을 드러내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아,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인물론과 정책에 대한 갈증이 감지된다. 오랫동안 한 정당에 표를 던졌음에도 동네의 변화가 없다는 점에 회의를 느끼는 30대 유권자들은 신인 후보의 구체적인 지역 발전 구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련한 정치인과 참신한 신인 사이에서 고민하는 약사나 떡집 주인들의 목소리는 계양을이 더 이상 특정 정당의 텃밭이 아님을 시사한다. 각 후보가 내놓을 최종 공약과 진정성이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