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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 막을 새 제도… 어민들은 '부담 백배'

 매년 수만 톤에 달하는 폐그물과 통발이 바다에 버려지면서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유령어업'으로 불리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제인 23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해양 폐기물 관리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는 어민 스스로 장비의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유실 시 즉각 대처하도록 유도하는 종합적인 예방 및 회수 체계다.

 

이번에 도입된 제도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주인이 없는 불법 장비를 발견하는 즉시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고, 조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수량과 상태를 의무적으로 장부에 남겨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그물이나 통발을 바다에서 잃어버렸을 경우 하루 안에 관할 관청에 알려야 하는 규정도 새롭게 신설되었다.

 


정책의 취지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오늘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관련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종이 문서로 진행되는 수기 작성 방식이 조업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거친 파도 위에서 일일이 펜으로 내역을 적는 것은 어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데이터의 신뢰성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노르웨이 등 해외 선진국의 사례처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위치와 수량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환경 정화에 참여하는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상 체계의 마련도 촉구되었다.

 


실제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설치해 둔 그물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 강제 철거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24시간이라는 촉박한 신고 기한은 통신 환경이 열악한 해상에서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충분한 유예 기간과 전자 신고 창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상업적 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레저 활동에 대한 규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덧붙여졌다. 낚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버리고 가는 낚싯줄과 바늘 역시 해양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업용 장비의 표준화 작업과 더불어 낚시 면허제 도입 등을 통해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주체가 해양 쓰레기 문제에 책임을 지는 포괄적인 관리망 구축이 요구된다.

 

박민식 후보 삭발 투혼에도 지지율 3위 '충격'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 북구갑이 선거 막판 예측 불허의 혼전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과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으나,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선 한동훈 후보가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타면서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거대 양당의 조직력을 앞세운 하 후보와 박민식 후보 사이에서 한 후보가 독자적인 지지층을 구축하며 '3자 구도'의 중심에 섰다.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큰 충격을 안겼다. 무소속 한 후보가 국민의힘 공식 후보인 박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밀어내고 선두권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 후보는 보수층 내부 지지도는 물론,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며 확장성을 증명했다. 이는 당의 공천 결과에 반발한 보수 표심과 기존 정치권에 실망한 중도층이 한 후보를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는 흐름으로 분석된다.국민의힘 지지층의 분열은 박 후보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 당의 공식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층의 지지를 한 후보와 양분하면서 동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박 후보는 최근 삭발까지 감행하며 배수진을 쳤으나, 여론조사 지지율이 20%대 초반에 머물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표심 왜곡 가능성을 주장하는 등 막판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민주당 하 후보 측은 보수 진영의 분열이 가져올 '어부지리'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한 후보의 약진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부산 북구갑은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이 3선을 지낸 텃밭이지만, 한 후보가 '반이재명' 정서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릴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의 패배가 부산 지역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총력 지원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인 보수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 기류가 역력하다. 한 후보가 단일화 없이도 경쟁력을 입증하면서 굳이 박 후보와 손을 잡을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 후보 측은 박 후보의 지지율이 낮아질수록 유권자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보수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전략적 투표'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위적인 단일화 대신 유권자에 의한 자연스러운 단일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 북구갑의 민심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거대 양당의 자존심이 걸린 하 후보와 박 후보, 그리고 무소속 돌풍의 주역인 한 후보가 벌이는 3파전은 단순한 의석 확보를 넘어 차기 대권 구도와 지역 정치 지형을 바꿀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보수 진영의 표 분산이 하 후보의 승리로 이어질지, 아니면 한 후보가 무소속의 한계를 뚫고 대이변을 연출할지는 결국 투표 당일 부산 시민들의 손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