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이란에 미사일 '펑펑'… 대만 방어는 어쩌나?

 미국이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첨단 미사일을 소진하면서, 정작 최우선 안보 과제인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대응할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미국 조야에서 커지고 있다. 이란을 향해 대규모 화력을 쏟아부은 결과, 미국의 글로벌 군사 전략의 핵심 축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위 태세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미 군사 당국 내부에서는 이란전 장기화에 따른 무기 재고 부족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기존에 수립해 둔 대만 방어 비상계획의 전면적인 수정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2월 말 대이란 군사 작전을 개시한 이래, 적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무려 1,000발 이상 쏟아부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적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패트리엇, 스탠더드 미사일 등 핵심 요격 자산 역시 최대 2,000기 가까이 소모된 것으로 추산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방위산업 생산 능력을 고려할 때, 이란전에서 소진된 이 막대한 양의 미사일 재고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복구하는 데에는 앞으로 최소 6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대량으로 소모된 미사일들이 단순히 중동 지역에 국한된 무기가 아니라, 전 세계 미군 방어망을 구성하는 핵심 자산이라는 점이다. 특히 중국이 대만을 향해 전면적인 군사 행동을 감행할 경우, 미군은 중국의 압도적인 미사일 전력을 뚫고 들어가야만 한다. 이때 필수적인 무기 체계가 바로 토마호크와 각종 첨단 요격미사일들이다. 결국 미국이 이란의 군사력을 무력화하는 데 집중하는 사이, 정작 가장 강력한 잠재적 적국인 중국을 견제하고 대만을 방어하는 데 쓰여야 할 전략 무기 창고가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주요 안보 싱크탱크들도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분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미군은 이번 이란전에서 전체 토마호크 재고의 약 30%를 사용했으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요격미사일의 경우 전체 보유량의 80% 이상을 소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패트리엇 미사일 역시 절반 이상을 사용해 잔여 물량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군의 무기 재고는 전 세계 어디서든 작전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방위산업체들에 미사일 생산 확대를 긴급히 독려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는 등 다급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군사력 측면에서 이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막강한 상대라는 점이 미국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든다. 중국은 수백 기의 핵탄두를 비롯해 고도화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만 침공 시 미군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는 압도적인 공군력과 미사일 전력으로 손쉽게 우위를 점할 수 있었지만, 중국과의 전면전 상황에서는 미군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인명과 장비 피해를 감수해야만 한다고 경고한다.

 

미국의 미사일 재고 부족 사태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미국이 이란전 수행을 위해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방공 자산 일부를 중동으로 긴급 이동시켰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주한미군의 방어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주한미군 측은 사드 체계 등 핵심 방어 자산이 한국에 굳건히 남아 있다고 해명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 배분 우선순위가 중동으로 쏠릴 경우 한반도 안보에 예상치 못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사 96% 반대하는 체험학습, 벼랑 끝에 몰린 교권

 전국의 초등학교 교단에서 학생들의 외부 활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전국에 재직 중인 초등교사 2만 1918명을 대상으로 외부 교육 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0.5%가 현재 방식의 외부 활동 운영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답한 5.7%를 더하면 무려 96.2%에 달하는 교사들이 외부 활동 추진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인솔하여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를 심각한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교사들이 외부 활동을 꺼리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다. 노동조합 측은 과거 2022년 강원도 속초 지역에서 발생했던 학생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교사들의 불안감을 설명했다. 당시 사고 차량을 운전했던 기사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었음에도, 학생들을 인솔했던 담임 교사에게까지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교직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판결 이후 교사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안게 되었다.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교사들의 심리적 압박감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외부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9.8%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져야 할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을 1순위로 꼽았다. 그 뒤를 이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대응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37.0%를 차지하며 높은 비율을 보였고, 외부 활동 장소 섭외부터 계약 체결, 비용 정산 등에 이르는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이 12.4%로 집계되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제도적인 보호 장치다. 외부 활동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할 지원책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92.5%라는 압도적인 다수가 사고 발생 시 교사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적 안전장치 마련을 선택했다. 반면 정부나 교육 당국이 대안으로 제시해 온 안전요원 의무 배치 및 보조 인력 지원은 3.6%에 불과했고, 교육청이 주도하는 안전 점검 및 계약 대행 시스템 구축 역시 3.6%의 선택을 받는 데 그쳤다.최근 국무회의에서 언급된 안전요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안전요원이 동행한 외부 활동을 인솔해 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 실효성을 물었을 때, 경험자 중 28.0%는 안전요원 배치가 실질적인 효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교사의 업무량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16.3% 역시 별다른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반면 매우 효과적이라거나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각각 2.0%와 11.0%에 머물러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노동조합은 단순히 보조 인력을 추가하는 처방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외부 인력이 투입되더라도 최종적인 관리 감독 책임이 여전히 교사 한 명에게 집중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석조 위원장은 모든 교육 활동의 무한 책임을 개별 교사에게 떠넘기는 현행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교사의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할 강력한 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