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이란에 미사일 '펑펑'… 대만 방어는 어쩌나?

 미국이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첨단 미사일을 소진하면서, 정작 최우선 안보 과제인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대응할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미국 조야에서 커지고 있다. 이란을 향해 대규모 화력을 쏟아부은 결과, 미국의 글로벌 군사 전략의 핵심 축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위 태세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미 군사 당국 내부에서는 이란전 장기화에 따른 무기 재고 부족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기존에 수립해 둔 대만 방어 비상계획의 전면적인 수정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2월 말 대이란 군사 작전을 개시한 이래, 적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무려 1,000발 이상 쏟아부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적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패트리엇, 스탠더드 미사일 등 핵심 요격 자산 역시 최대 2,000기 가까이 소모된 것으로 추산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방위산업 생산 능력을 고려할 때, 이란전에서 소진된 이 막대한 양의 미사일 재고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복구하는 데에는 앞으로 최소 6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대량으로 소모된 미사일들이 단순히 중동 지역에 국한된 무기가 아니라, 전 세계 미군 방어망을 구성하는 핵심 자산이라는 점이다. 특히 중국이 대만을 향해 전면적인 군사 행동을 감행할 경우, 미군은 중국의 압도적인 미사일 전력을 뚫고 들어가야만 한다. 이때 필수적인 무기 체계가 바로 토마호크와 각종 첨단 요격미사일들이다. 결국 미국이 이란의 군사력을 무력화하는 데 집중하는 사이, 정작 가장 강력한 잠재적 적국인 중국을 견제하고 대만을 방어하는 데 쓰여야 할 전략 무기 창고가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주요 안보 싱크탱크들도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분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미군은 이번 이란전에서 전체 토마호크 재고의 약 30%를 사용했으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요격미사일의 경우 전체 보유량의 80% 이상을 소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패트리엇 미사일 역시 절반 이상을 사용해 잔여 물량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군의 무기 재고는 전 세계 어디서든 작전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방위산업체들에 미사일 생산 확대를 긴급히 독려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는 등 다급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군사력 측면에서 이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막강한 상대라는 점이 미국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든다. 중국은 수백 기의 핵탄두를 비롯해 고도화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만 침공 시 미군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는 압도적인 공군력과 미사일 전력으로 손쉽게 우위를 점할 수 있었지만, 중국과의 전면전 상황에서는 미군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인명과 장비 피해를 감수해야만 한다고 경고한다.

 

미국의 미사일 재고 부족 사태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미국이 이란전 수행을 위해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방공 자산 일부를 중동으로 긴급 이동시켰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주한미군의 방어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주한미군 측은 사드 체계 등 핵심 방어 자산이 한국에 굳건히 남아 있다고 해명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 배분 우선순위가 중동으로 쏠릴 경우 한반도 안보에 예상치 못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6·3 지방선거 D-27, 흔들리는 진보 빅텐트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 전선에 이상 기류가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거 연대 방침을 중앙당 차원의 전략적 결정에서 개별 후보들의 자율적 판단으로 선회하면서 야권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중앙당이 연대 협상에서 손을 떼겠다는 신호로 해석되어, 단일화를 통한 일대일 구도 형성을 기대했던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구 대부분이 기존 자당 의원들의 사퇴나 정무직 진출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득권 사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간담회를 통해 기존 민주당 의석이었던 13개 지역구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지역 자율에 맡긴다는 명분 뒤에 숨어 사실상 타 정당에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연대 가능성을 낮게 보는 정무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양당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직접 출마한 이곳에 민주당이 과거 '조국 저격수'로 활동했던 김용남 후보를 전략적으로 배치했기 때문이다. 혁신당 측은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열리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무공천 대신 공격적인 인사를 공천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 후보의 과거 전력과 당적 변경 이력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의 정치적 진정성을 연일 몰아세우는 모양새다.혁신당과 진보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야권 맏형으로서의 책임감을 저버리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단일화 협상의 핵심 권한을 쥔 중앙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후보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연대 의지가 없다는 증거라는 지적이다. 진보당 관계자는 여권 심판을 위해 단일 대오를 형성해야 할 시점에 민주당이 지역구 챙기기에만 급급해 승리 가능성을 스스로 발로 차고 있다고 비판했다.울산시장 선거 역시 야권 분열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후보를 낸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당적을 옮긴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하며 불씨를 살려둔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전 지역 승리를 결의하며 세몰이에 나선 상황에서 실질적인 양보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일부 지역에서 인지도 위주의 공천을 단행했을 뿐, 실제 승리 의지보다는 당세 확장에 치중하고 있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온다.한편 보수 진영에서는 인적 쇄신을 통한 전열 정비 움직임이 나타났다.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의 결속을 위해 불출마를 선언하며 백의종군 의사를 밝혔다. 야권이 단일화 주도권을 놓고 내홍을 겪는 사이 여권은 자발적인 후보 조정을 통해 전열을 가다듬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보 진영의 단일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번 선거의 구도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