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이란에 미사일 '펑펑'… 대만 방어는 어쩌나?

 미국이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첨단 미사일을 소진하면서, 정작 최우선 안보 과제인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대응할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미국 조야에서 커지고 있다. 이란을 향해 대규모 화력을 쏟아부은 결과, 미국의 글로벌 군사 전략의 핵심 축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위 태세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미 군사 당국 내부에서는 이란전 장기화에 따른 무기 재고 부족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기존에 수립해 둔 대만 방어 비상계획의 전면적인 수정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2월 말 대이란 군사 작전을 개시한 이래, 적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무려 1,000발 이상 쏟아부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적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패트리엇, 스탠더드 미사일 등 핵심 요격 자산 역시 최대 2,000기 가까이 소모된 것으로 추산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방위산업 생산 능력을 고려할 때, 이란전에서 소진된 이 막대한 양의 미사일 재고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복구하는 데에는 앞으로 최소 6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대량으로 소모된 미사일들이 단순히 중동 지역에 국한된 무기가 아니라, 전 세계 미군 방어망을 구성하는 핵심 자산이라는 점이다. 특히 중국이 대만을 향해 전면적인 군사 행동을 감행할 경우, 미군은 중국의 압도적인 미사일 전력을 뚫고 들어가야만 한다. 이때 필수적인 무기 체계가 바로 토마호크와 각종 첨단 요격미사일들이다. 결국 미국이 이란의 군사력을 무력화하는 데 집중하는 사이, 정작 가장 강력한 잠재적 적국인 중국을 견제하고 대만을 방어하는 데 쓰여야 할 전략 무기 창고가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주요 안보 싱크탱크들도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분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미군은 이번 이란전에서 전체 토마호크 재고의 약 30%를 사용했으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요격미사일의 경우 전체 보유량의 80% 이상을 소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패트리엇 미사일 역시 절반 이상을 사용해 잔여 물량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군의 무기 재고는 전 세계 어디서든 작전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방위산업체들에 미사일 생산 확대를 긴급히 독려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는 등 다급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군사력 측면에서 이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막강한 상대라는 점이 미국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든다. 중국은 수백 기의 핵탄두를 비롯해 고도화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만 침공 시 미군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는 압도적인 공군력과 미사일 전력으로 손쉽게 우위를 점할 수 있었지만, 중국과의 전면전 상황에서는 미군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인명과 장비 피해를 감수해야만 한다고 경고한다.

 

미국의 미사일 재고 부족 사태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미국이 이란전 수행을 위해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방공 자산 일부를 중동으로 긴급 이동시켰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주한미군의 방어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주한미군 측은 사드 체계 등 핵심 방어 자산이 한국에 굳건히 남아 있다고 해명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 배분 우선순위가 중동으로 쏠릴 경우 한반도 안보에 예상치 못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전 명물 성심당, '투표빵' 출시했다가 '좌파' 비난

 대전의 상징적인 빵집 성심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시한 홍보용 제품으로 인해 때아닌 이념 논쟁의 중심에 섰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성심당이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하여 제작한 ‘우리동네 선거빵’ 사진이 공유되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격렬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순수한 의도의 캠페인이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행위로 곡해되면서 시작되었다.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기표 모양과 선거일인 ‘6월 3일’을 형상화한 ‘투표해요앙빵’과 ‘이날이투표빵’ 등 2종이다. 제품에는 투표 정보가 담긴 QR코드와 함께 시민들의 주권 행사를 독려하는 문구가 부착되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성심당이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전투표를 조장하고 있다며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이들은 성심당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해당 기업을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단체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이러한 비난의 배경에는 일부 보수 진영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믿으며, 이를 독려하는 모든 행위를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정치권 일각에서도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성심당이라는 민간 기업의 공익 캠페인에 투영된 셈이다.성심당을 향한 황당한 공격이 이어지자 대다수 시민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방어에 나섰다. 누리꾼들은 투표 참여는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데, 이를 독려하는 것이 왜 정치적 편향성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날짜를 명시한 것조차 문제 삼는 시각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성심당은 그동안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기부 활동과 공익 캠페인에 앞장서며 ‘착한 기업’의 대명사로 불려 왔다. 이번 선거빵 역시 대전선관위와의 협업을 통해 투표율을 높이고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기획된 정례적인 행사였다. 과거 선거 때마다 유사한 캠페인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념 논쟁이 격화된 것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현재 성심당 매장에는 여전히 많은 시민이 방문하여 선거빵을 구매하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논란을 제기한 측의 주장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는 참신한 아이디어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참여 독려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으로 인해 공익적인 활동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치적 잣대로 빵 하나에 이념의 굴레를 씌우는 소모적인 논쟁은 선거를 앞둔 지역 사회에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