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민주당 48% vs 국힘 15%, 여야 지지율 격차 세 배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취임 이후 최고점을 연일 경신하며 독보적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3일 발표된 4개 전문 조사 기관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세 차례 연속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유지한 결과다. 반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한 21%에 그치며, 국정 운영에 대한 찬반 격차는 더욱 뚜렷하게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지지율 추이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을 넘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국민적 확신이 뿌리내린 결과라고 분석한다. 특히 경제 정책과 외교 분야에서 보여준 성과들이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7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수치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도가 국정 운영 전반에 투영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개혁 과제들도 향후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정 평가가 하락세를 보이며 2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는 점 또한 정부 입장에선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데 매우 고무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반면 야권인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유례없는 참패를 기록하며 당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보다 3%포인트 더 떨어진 15%를 기록했는데,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모든 정당 지지도 조사 중 가장 낮은 수치다. 거대 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해야 할 역할이 무색해질 만큼 민심이 이반된 배경에는 당내 리더십 부재와 정책 대안 제시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지도부 책임론과 대대적인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8%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 모습이다. 지난 조사보다 지지세가 소폭 상승하며 50% 선을 목전에 둔 민주당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시너지를 내며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여야 간 지지율 격차가 세 배 이상 벌어지는 기현상이 지속되면서 의회 권력의 무게추는 급격히 여권으로 기울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민심을 바탕으로 민생 법안 처리와 정부 정책 지원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야권의 견제 시도는 당분간 힘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과학적인 표본 추출과 전화 면접 방식을 통해 신뢰도를 높였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100% 활용한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17.7%를 기록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 기관들은 최근의 정치적 사건들이 응답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상세한 통계 수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향후 정국 운영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라는 상징적인 수치를 돌파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10%대 중반까지 추락한 국민의힘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여권의 압승과 야권의 궤멸적 패배로 요약되는 현재의 지지율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2026년 하반기 정국을 규정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다. 각 정당은 이번 성적표를 바탕으로 민심을 되돌리거나 굳히기 위한 치열한 전략 싸움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은 빚더미…부산시, 1000억대 퐁피두 유치 강행

 부산광역시가 극심한 지역 경제 한파 속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해외 고급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면서 거센 조세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에 따르면 부산은 전국 주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처럼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 당국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유럽의 예술 인프라를 수입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두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논란의 중심에 선 사업은 프랑스 퐁피두센터 분관 건립과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 '라 스칼라' 초청 공연이다. 시는 퐁피두센터 분관을 짓는 데만 1000억 원이 넘는 초기 건립비를 투입할 예정이며, 개관 이후에도 매년 수십억 원의 운영 적자와 막대한 로열티 지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내년으로 예정된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라 스칼라 초청 공연에는 단 5회의 무대를 위해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이 중 70억 원 이상이 순수 시민의 혈세로 충당될 계획이다.이러한 천문학적인 해외 예술 투자 규모는 부산시가 지역 사회의 복지나 자생적인 문화 생태계 조성에 들이는 예산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비판 세력은 오페라 공연에 쓰일 100억 원이면 화재에 취약한 노후 주거지의 안전 시설을 대폭 확충하거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 돌봄 인력을 대거 고용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부산시가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한 해 예산 총액이 1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시의 문화 정책이 철저히 외부의 '고급 예술'에 편향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일각에서는 시의 이러한 행보가 시장 일가를 둘러싼 이른바 '문화 권력'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현 시장의 배우자가 과거 화랑을 운영하며 여러 미술품 납품 사업에 관여했던 전력들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시의 굵직한 문화 사업들이 소수 기득권층의 인맥과 엘리트주의적 취향을 반영한 결과물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반 시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귀족적 예술 장르에 시의 행정력이 집중되는 현상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부산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세계적인 문화 기관 유치와 최고 수준의 공연 개최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반박한다. 해외 유수 예술 기관의 운영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고 도시의 문화적 품격을 높여야만 장기적으로 더 많은 관광객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시 관계자들은 당장의 비용 지출보다는 향후 창출될 무형의 도시 브랜드 가치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하지만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를 떠나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글로벌 허브'라는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이들은 화려한 외관의 미술관을 짓고 일회성 오페라 공연에 수백억 원을 쏟아붓기보다는, 실질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이 훨씬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