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민주당 48% vs 국힘 15%, 여야 지지율 격차 세 배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취임 이후 최고점을 연일 경신하며 독보적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3일 발표된 4개 전문 조사 기관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세 차례 연속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유지한 결과다. 반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한 21%에 그치며, 국정 운영에 대한 찬반 격차는 더욱 뚜렷하게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지지율 추이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을 넘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국민적 확신이 뿌리내린 결과라고 분석한다. 특히 경제 정책과 외교 분야에서 보여준 성과들이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7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수치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도가 국정 운영 전반에 투영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개혁 과제들도 향후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정 평가가 하락세를 보이며 2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는 점 또한 정부 입장에선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데 매우 고무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반면 야권인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유례없는 참패를 기록하며 당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보다 3%포인트 더 떨어진 15%를 기록했는데,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모든 정당 지지도 조사 중 가장 낮은 수치다. 거대 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해야 할 역할이 무색해질 만큼 민심이 이반된 배경에는 당내 리더십 부재와 정책 대안 제시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지도부 책임론과 대대적인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8%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 모습이다. 지난 조사보다 지지세가 소폭 상승하며 50% 선을 목전에 둔 민주당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시너지를 내며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여야 간 지지율 격차가 세 배 이상 벌어지는 기현상이 지속되면서 의회 권력의 무게추는 급격히 여권으로 기울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민심을 바탕으로 민생 법안 처리와 정부 정책 지원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야권의 견제 시도는 당분간 힘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과학적인 표본 추출과 전화 면접 방식을 통해 신뢰도를 높였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100% 활용한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17.7%를 기록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 기관들은 최근의 정치적 사건들이 응답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상세한 통계 수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향후 정국 운영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라는 상징적인 수치를 돌파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10%대 중반까지 추락한 국민의힘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여권의 압승과 야권의 궤멸적 패배로 요약되는 현재의 지지율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2026년 하반기 정국을 규정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다. 각 정당은 이번 성적표를 바탕으로 민심을 되돌리거나 굳히기 위한 치열한 전략 싸움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 96% 반대하는 체험학습, 벼랑 끝에 몰린 교권

 전국의 초등학교 교단에서 학생들의 외부 활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전국에 재직 중인 초등교사 2만 1918명을 대상으로 외부 교육 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0.5%가 현재 방식의 외부 활동 운영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답한 5.7%를 더하면 무려 96.2%에 달하는 교사들이 외부 활동 추진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인솔하여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를 심각한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교사들이 외부 활동을 꺼리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다. 노동조합 측은 과거 2022년 강원도 속초 지역에서 발생했던 학생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교사들의 불안감을 설명했다. 당시 사고 차량을 운전했던 기사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었음에도, 학생들을 인솔했던 담임 교사에게까지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교직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판결 이후 교사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안게 되었다.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교사들의 심리적 압박감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외부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9.8%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져야 할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을 1순위로 꼽았다. 그 뒤를 이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대응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37.0%를 차지하며 높은 비율을 보였고, 외부 활동 장소 섭외부터 계약 체결, 비용 정산 등에 이르는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이 12.4%로 집계되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제도적인 보호 장치다. 외부 활동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할 지원책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92.5%라는 압도적인 다수가 사고 발생 시 교사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적 안전장치 마련을 선택했다. 반면 정부나 교육 당국이 대안으로 제시해 온 안전요원 의무 배치 및 보조 인력 지원은 3.6%에 불과했고, 교육청이 주도하는 안전 점검 및 계약 대행 시스템 구축 역시 3.6%의 선택을 받는 데 그쳤다.최근 국무회의에서 언급된 안전요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안전요원이 동행한 외부 활동을 인솔해 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 실효성을 물었을 때, 경험자 중 28.0%는 안전요원 배치가 실질적인 효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교사의 업무량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16.3% 역시 별다른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반면 매우 효과적이라거나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각각 2.0%와 11.0%에 머물러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노동조합은 단순히 보조 인력을 추가하는 처방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외부 인력이 투입되더라도 최종적인 관리 감독 책임이 여전히 교사 한 명에게 집중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석조 위원장은 모든 교육 활동의 무한 책임을 개별 교사에게 떠넘기는 현행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교사의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할 강력한 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