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민주당 48% vs 국힘 15%, 여야 지지율 격차 세 배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취임 이후 최고점을 연일 경신하며 독보적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3일 발표된 4개 전문 조사 기관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세 차례 연속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유지한 결과다. 반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한 21%에 그치며, 국정 운영에 대한 찬반 격차는 더욱 뚜렷하게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지지율 추이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을 넘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국민적 확신이 뿌리내린 결과라고 분석한다. 특히 경제 정책과 외교 분야에서 보여준 성과들이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7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수치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도가 국정 운영 전반에 투영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개혁 과제들도 향후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정 평가가 하락세를 보이며 2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는 점 또한 정부 입장에선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데 매우 고무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반면 야권인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유례없는 참패를 기록하며 당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보다 3%포인트 더 떨어진 15%를 기록했는데,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모든 정당 지지도 조사 중 가장 낮은 수치다. 거대 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해야 할 역할이 무색해질 만큼 민심이 이반된 배경에는 당내 리더십 부재와 정책 대안 제시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지도부 책임론과 대대적인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8%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 모습이다. 지난 조사보다 지지세가 소폭 상승하며 50% 선을 목전에 둔 민주당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시너지를 내며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여야 간 지지율 격차가 세 배 이상 벌어지는 기현상이 지속되면서 의회 권력의 무게추는 급격히 여권으로 기울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민심을 바탕으로 민생 법안 처리와 정부 정책 지원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야권의 견제 시도는 당분간 힘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과학적인 표본 추출과 전화 면접 방식을 통해 신뢰도를 높였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100% 활용한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17.7%를 기록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 기관들은 최근의 정치적 사건들이 응답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상세한 통계 수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향후 정국 운영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라는 상징적인 수치를 돌파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10%대 중반까지 추락한 국민의힘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여권의 압승과 야권의 궤멸적 패배로 요약되는 현재의 지지율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2026년 하반기 정국을 규정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다. 각 정당은 이번 성적표를 바탕으로 민심을 되돌리거나 굳히기 위한 치열한 전략 싸움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 '촉법소년 13세' 하향, 오늘 최종 결판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마침내 정책적 결단을 앞두고 최종 국면에 진입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약 두 달간의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리면서 급물살을 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굳건히 유지되어 온 '만 14세 미만'이라는 촉법소년의 벽이 허물어질지 전 국민의 시선이 베이징 정상회담만큼이나 뜨겁게 쏠리고 있다.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2017년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철골 자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SNS에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하고 경미한 보호처분에 그치자, 소년법이 오히려 범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해 학생들이 범행 직후 처벌 수위를 계산하며 영악한 태도를 보인 점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곧 소년법 폐지 혹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대규모 국민 청원으로 이어졌다.현행 소년법 체계에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 가는 대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 수법이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법적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어린 나이를 무기 삼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지만, 법은 가해자의 교화 가능성만을 우선시한다는 불만이 팽배해졌다.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었다. 반대 측은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년원 등 교정 시설의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처벌 대상만 늘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실무적인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찬반 양론의 팽팽한 대립 속에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화 기구를 가동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전문가들은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범죄 억제력을 갖는다고 강조하며 제도의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롬 부산외대 교수는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순간 법의 권위는 사라진다고 지적하며, 연령 하향을 통해 사법적 경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포화 상태인 소년원 시설을 확충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처벌과 교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협의체가 오늘 도출할 최종 권고안은 만 13세로의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청소년 범죄 수사 및 재판 현장에 막대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70년 넘게 이어온 사법적 관행이 바뀌는 역사적 변곡점에서,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