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란, 호르무즈 해저 통신망 파괴 경고

 이란의 최정예 군사 조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 강경파 언론 매체가 중동의 주요 해상 통로를 가로지르는 해저 통신망의 전략적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보도를 내놓았다. 이는 해당 해역에 대한 군사적 장악력을 꾸준히 높이고 있는 이란이 유사시 주변국의 핵심 통신 기반 시설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전 세계의 핵심 원유 수송로로만 주목받던 곳이 이제는 디지털 시대의 가장 취약한 급소로 새롭게 지목된 셈이다.

 

깊은 바닷속에 매설된 이 광섬유 통신망은 대륙 간 데이터 전송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현대 사회의 핵심 설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천 미터 심해에 설치된 두꺼운 보호관들을 통해 일상적인 메신저 대화부터 대용량 영상, 국제 전화까지 모든 디지털 정보가 국경을 넘나든다. 이란 매체는 현대인들의 모든 일상과 경제 활동이 이 보이지 않는 심해의 인프라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파급력을 경고했다.

 


실제로 아시아와 유럽, 중동을 하나로 잇는 굵직한 국제 통신망 다수가 이 비좁은 바닷길을 통과하여 인근 아랍 국가들의 주요 데이터 처리 시설로 향하고 있다. 해저 지형과 복잡한 국제 정세를 고려해 설치하다 보니 좁은 구역에 여러 가닥의 선이 밀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란 측은 이러한 극단적인 밀집 현상이 주변 아랍 국가들의 디지털 경제를 단숨에 붕괴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라고 짚었다.

 

심해 통신망을 고의로 훼손하여 적대 세력에 타격을 입히는 행위는 현대전에서 심심치 않게 동원되는 비대칭 전력 중 하나다. 과거 홍해나 발트해 등지에서도 대형 선박의 닻을 바닥까지 내려 고의로 선을 끊어버리는 파괴 공작이 발생해 여러 국가에 광범위한 통신 장애를 일으킨 전례가 있다. 당시 사건들에서도 친이란 성향의 무장 단체나 특정 적대 국가의 개입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며 심각한 국제적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물리적인 자원 운송로가 막히면 육상 우회로를 찾을 수 있지만, 해저 통신망은 일단 절단되면 즉각적으로 대체할 방안이 극히 제한적이다. 우주에 띄운 통신 위성으로는 전 세계의 폭발적인 데이터 통화량을 감당하기 턱없이 부족하며, 파손된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어 다국적 전문 인력을 투입해 복구하기까지는 수개월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발생할 주식 시장 마비와 항공 물류 차질 등 경제적 타격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 중단을 뛰어넘는다.

 

해당 매체는 만약 이 구역의 통신망이 동시다발적으로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자국이 입을 타격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자체는 남쪽 해상 경로를 통한 데이터 의존도가 낮아 전면적인 국가 통신 단절 사태는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 보도 직후 주변 아랍 국가들과 서방 진영은 이란 해군 및 혁명수비대의 해상 훈련 동향과 통신망 주변을 지나는 의심 선박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