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야스쿠니 나가던 칙사 차량, 독도 팻말에 멈췄다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시도한 한국인 남성이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일왕의 칙사가 탄 차량이 신사 경내를 빠져나가려는 순간 차량 앞을 가로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현지시간) 일본 경찰 등에 따르면, 64세 한국인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신사 안에서 ‘독도는 우리 땅’, ‘전쟁 범죄자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단’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내걸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춘계 예대제가 열리고 있었고, 일왕을 대신해 제물을 봉납하는 칙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찾은 상황이었다. A씨는 칙사가 탄 차량이 신사를 빠져나가는 시점에 맞춰 갑자기 나타나 이동을 막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현장 경비와 신사 관계자들이 곧바로 제지에 나섰고, 이후 경찰이 신병을 확보했다.

 


일본 경찰은 A씨가 신사 측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현장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된 남성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번 행동을 위해 지난 20일 일본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일본 방문 목적과 사전 준비 여부, 단독 행동인지 여부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 중이다.

 

야스쿠니 신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곳으로, 일본 정치인들의 참배나 공물 봉납 때마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온다. 특히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외교적으로도 민감한 장소로 여겨진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이 신사 내부에서 직접 항의 행동에 나선 것은 현지에서도 적지 않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일왕 측 칙사의 일정과 맞물려 벌어졌다는 점에서 일본 내 경비 당국도 긴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남성의 행동으로 큰 물리적 충돌이나 추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첫날, 탈락자 속출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접수가 시작된 18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급 기준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지난번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느냐”는 항의와 문의가 잇따랐다.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약 3600만 명으로, 전 국민 90%에게 지급됐던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하면 1000만 명 이상 줄어든 규모다. 지원 폭이 좁아진 만큼 신청 첫날부터 탈락 사례가 속출했고, 일부 시민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다.혼란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별도의 소득 산정 절차 대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과거 소비쿠폰 당시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문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연봉 기준으로도 약 7300만 원 수준에서 약 43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지역가입자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됐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월 건보료 8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만큼, 과거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 중 상당수가 이번에는 제외됐다..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50대 시민은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아 이번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일부러 시간을 냈는데 대상이 아니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도 “월급이 있다고 해도 대출과 생활비 부담이 큰데 단순히 건보료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이나 상당한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근로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기준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커 ‘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신청 첫 주에 적용되는 출생연도 5부제도 혼선을 키웠다. 일부 고령층은 자신의 신청 가능 요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되돌아갔다. 현장 공무원들은 대상 여부 확인과 5부제 안내, 이의신청 문의까지 처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에 대해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빠르게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안으로 유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보다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정부는 심사를 거쳐 1인당 1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청 첫날부터 까다로운 기준과 자산·소득 간 불일치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번 지원금이 실제 민생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