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6·3 지방선거 요동치는 경남, 현역 도의원들도 집단 반발

 지방선거를 앞둔 경남 지역 정가가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반발하는 후보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유례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보수 진영의 핵심 텃밭으로 꼽히는 이곳에서 공천 배제된 현직 단체장들과 예비후보들이 무소속 출마와 법적 대응이라는 배수진을 치면서 여권 내 분열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불투명한 심사 기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며, 단순한 개인적 반발을 넘어 당의 공정성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진주시에서는 현직 시장인 조규일 후보가 공천 배제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하며 선거판을 뒤흔들었다. 조 시장은 중앙당의 재심 기각 가능성에 대비해 독자 노선을 선택했으며, 이에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즉각적인 제명 조치와 함께 부패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로 맞불을 놓았다. 당과 현직 시장이 정면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보수 표심이 갈라져 야권 후보에게 반사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거창군과 함안군 등지에서는 당원명부 유출이라는 대형 악재가 공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거창에서는 명부 유출 의혹으로 기존 경선이 무효화되고 재경선이 결정됐으나, 이 과정에서 배제된 후보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함안에서도 경선 탈락자들이 특정 후보의 공천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명부 관리 부실이 경남 지역 공천 파동의 핵심 뇌관으로 작용하며 법정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서부 경남의 다른 지역들 역시 공천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 합천에서는 김윤철 군수가 공천 원칙의 붕괴를 주장하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산청의 이승화 군수 또한 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며 당 결정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의령의 경우 성범죄 전력 논란이 있는 후보의 공천 문제를 두고 예비후보 간 갈등이 극에 달하자 결국 중앙당이 직접 개입하는 사태에 이르며 지역 차원의 자정 능력이 상실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천 갈등의 불길은 기초단체장을 넘어 광역의원 선거구로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다. 창원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현역 도의원들은 경선 점수 미공개와 책임당원 명부의 부정확성을 문제 삼으며 가처분 신청과 무소속 출마 검토에 들어갔다. 이들은 공천 심사 과정이 특정 인물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밀실 공천이 아닌 투명한 평가 지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의 집단 반발은 지역구 조직의 균열로 이어져 본선 가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면서 선거 체제는 본격 가동됐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공천 리스크는 오히려 확산되는 추세다. 경남도당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수사 의뢰 방침을 고수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법원의 가처분 결과와 무소속 출마자들의 파괴력에 따라 선거 지형이 완전히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공천 갈등이 본선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충수가 될지, 아니면 인적 쇄신의 과정으로 기록될지는 향후 전개될 법적 판단과 민심의 향방에 달려 있다.

 

'해든이 사건' 친모 무기징역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가명)'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끝내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에게 법원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 씨에게 무기징역을, 학대를 묵인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친부 B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해야 할 무한한 책임을 저버린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분명히 했으며, 해든이의 짧은 생애 동안 가해진 폭력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잔혹한 범죄였음을 명시했다.이번 사건의 실체는 집 안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면서 그 끔찍한 민낯이 드러났다. 영상 속에서 A 씨는 잠든 해든이의 얼굴을 발로 짓밟고 지나가거나, 연약한 아기의 발목을 잡고 침대로 내던지는 등 차마 인간이라고 믿기 힘든 가혹 행위를 반복했다. 특히 해든이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달래기는커녕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영상 증거를 바탕으로 A 씨가 해든이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감정 배출구로 취급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해든이가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시간은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무려 18차례나 이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해든이에게 "너 같은 건 필요 없다"는 식의 폭언을 일삼았으며, 사건 당일에는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해든이를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 이 과정에서 친부 B 씨의 방관은 해든이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앗아갔다. B 씨는 아내의 행동이 학대임을 인지하고도 "학대 아니냐"고 묻는 수준에 그쳤으며, 사건 발생 이후에는 오히려 참고인을 협박해 진술을 조작하려 하는 등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태를 보였다.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육아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사법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김용규 재판장은 영아기 육아가 부모를 극한의 체력적, 정신적 한계로 몰아넣는 고난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해든이에게 가해진 무차별적인 폭력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피해 아동의 몸에서 발견된 학대의 흔적들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했다는 점은 무기징역이라는 중형 선고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이는 아동의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다.해든이 사건의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온 시민들의 추모와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홈캠이라는 사적인 공간의 기록이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가정 내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더욱 촘촘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기징역 선고는 해든이가 겪었을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일 만큼,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와 충격은 매우 깊고 강렬하다.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자라날 권리가 국가와 사회, 그리고 부모에 의해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함을 재확인했다. 해든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될 이 비극적인 사건은 아동학대 살해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해든이는 세상을 떠났지만,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무거운 형벌이 제2, 제3의 해든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실질적인 억제력이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모이고 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향후 상급심에서 어떤 법리적 다툼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