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6·3 지방선거 요동치는 경남, 현역 도의원들도 집단 반발

 지방선거를 앞둔 경남 지역 정가가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반발하는 후보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유례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보수 진영의 핵심 텃밭으로 꼽히는 이곳에서 공천 배제된 현직 단체장들과 예비후보들이 무소속 출마와 법적 대응이라는 배수진을 치면서 여권 내 분열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불투명한 심사 기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며, 단순한 개인적 반발을 넘어 당의 공정성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진주시에서는 현직 시장인 조규일 후보가 공천 배제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하며 선거판을 뒤흔들었다. 조 시장은 중앙당의 재심 기각 가능성에 대비해 독자 노선을 선택했으며, 이에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즉각적인 제명 조치와 함께 부패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로 맞불을 놓았다. 당과 현직 시장이 정면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보수 표심이 갈라져 야권 후보에게 반사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거창군과 함안군 등지에서는 당원명부 유출이라는 대형 악재가 공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거창에서는 명부 유출 의혹으로 기존 경선이 무효화되고 재경선이 결정됐으나, 이 과정에서 배제된 후보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함안에서도 경선 탈락자들이 특정 후보의 공천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명부 관리 부실이 경남 지역 공천 파동의 핵심 뇌관으로 작용하며 법정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서부 경남의 다른 지역들 역시 공천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 합천에서는 김윤철 군수가 공천 원칙의 붕괴를 주장하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산청의 이승화 군수 또한 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며 당 결정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의령의 경우 성범죄 전력 논란이 있는 후보의 공천 문제를 두고 예비후보 간 갈등이 극에 달하자 결국 중앙당이 직접 개입하는 사태에 이르며 지역 차원의 자정 능력이 상실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천 갈등의 불길은 기초단체장을 넘어 광역의원 선거구로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다. 창원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현역 도의원들은 경선 점수 미공개와 책임당원 명부의 부정확성을 문제 삼으며 가처분 신청과 무소속 출마 검토에 들어갔다. 이들은 공천 심사 과정이 특정 인물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밀실 공천이 아닌 투명한 평가 지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의 집단 반발은 지역구 조직의 균열로 이어져 본선 가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면서 선거 체제는 본격 가동됐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공천 리스크는 오히려 확산되는 추세다. 경남도당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수사 의뢰 방침을 고수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법원의 가처분 결과와 무소속 출마자들의 파괴력에 따라 선거 지형이 완전히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공천 갈등이 본선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충수가 될지, 아니면 인적 쇄신의 과정으로 기록될지는 향후 전개될 법적 판단과 민심의 향방에 달려 있다.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의 역설, 먹는 건 학생들뿐인 교실

 스승의 날을 맞은 교실에서 제자들이 준비한 축하 케이크를 교사가 한 입도 대지 못한 채 수십 조각으로 나눠 아이들에게 되돌려주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현직 교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32등분 케이크' 사진은 법적 잣대에 가로막힌 오늘날 교육 현장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해당 교사는 아이들의 깜짝 파티에 깊은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지침에 따라 케이크를 정확히 학급 인원수대로 조각내어 학생들에게 다시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전했다.이러한 경험은 특정 교사만의 일이 아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나는 36등분까지 해봤다", "초코파이로 만든 케이크도 결국 사진만 찍고 그대로 돌려줬다"는 동료 교사들의 씁쓸한 공감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병가 후 복귀한 교사를 위해 아이들이 준비한 환영 케이크조차 설거지만 교사의 몫이 된 채 아이들의 입으로 돌아갔다는 일화도 전해졌다. 교사들은 제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거절해야 하는 미안함과 혹시 모를 신고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매년 스승의 날마다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교실 내 '케이크 분할 작업'이 일상이 된 배경에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자리 잡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담임교사와 교과교사는 학생의 성적 평가와 지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이기에 직무 관련성이 매우 엄격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산 케이크나 간식은 물론,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금액과 관계없이 수수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꽃이나 학생들이 직접 쓴 손편지뿐이다.교육 당국의 지침은 더욱 구체적이고 단호하다. 일부 교육청은 안내문을 통해 "스승의 날 파티를 하더라도 케이크는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간식 사진 한 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랐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이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일이 오히려 교사들에게는 행정적 감시와 자기검열의 날로 변질되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대다수 네티즌은 제자가 건네는 케이크 한 조각까지 뇌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각박한 처사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선생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이자 교육적 교감인데, 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과연 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다. 반면 사소한 예외가 결국 부정부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존재한다.결국 32등분으로 쪼개진 케이크는 사제 간의 정이 법적 규제와 충돌하며 빚어낸 서글픈 상징물이 되었다. 교사들은 감동의 눈물 대신 칼을 들고 케이크를 나누며 법 위반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감사의 표현마저 규제의 대상이 된 교실에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의 진심을 온전히 나누기란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굳어진 이 차가운 교실 풍경은 매년 5월이면 반복되는 교육계의 씁쓸한 자화상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