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서울시장 후보들, 장특공 입장 대립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에 대한 논란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 의사를 밝히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비판하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는 서울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장특공은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폐지가 이루어질 경우, 서울 시민들은 큰 세금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를 통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 폐지에 대한 비판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거짓선동"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장기거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제도가 따로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공방은 선거를 앞두고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세금공제 한도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정원오 후보에게 장특공 폐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서울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정 후보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치인들은 이를 이용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로 용돈벌이했을 것”···강의 중 여학생 비하한 대학교수 논란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가 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과 모욕적 표현을 반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은 자체 조사와 녹음 자료를 토대로 학교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해당 교수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학기에도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2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A교수의 강의 중 발언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게시글에는 A교수가 수업 중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언급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글이 확산되자 과거에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잇따랐다.학생들은 이후 자체적으로 피해 사례를 모으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A교수가 여성 학생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발언을 반복했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다. 일부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성희롱성 발언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을 훼손하는 폭언도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학생들은 A교수가 지방대 출신이라는 점을 비하하거나, 학생들을 향해 욕설과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강의실에서 교수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고려하면, 이 같은 발언이 학생들에게 상당한 위압감과 모욕감을 줬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학생들은 수집한 설문조사 결과와 일부 강의 녹음본 등을 정리해 지난해 12월 학교 측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하며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한 재학생은 “문제가 제기된 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해당 교수가 여전히 수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학교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학교 측은 관련 내용을 접수한 뒤 교원윤리위원회를 열고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법인 차원의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해당 교수에게 통지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다만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교수는 이번 1학기에도 비대면 방식으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의를 전면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대면 수업 대신 비대면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안은 대학 내 교수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징계 절차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학생들은 교육 공간에서 성적 발언이나 모욕적 표현이 반복돼서는 안 되며, 피해 호소가 접수된 이후에는 보다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종 징계 결과와 학교의 후속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