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서울시장 후보들, 장특공 입장 대립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에 대한 논란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 의사를 밝히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비판하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는 서울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장특공은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폐지가 이루어질 경우, 서울 시민들은 큰 세금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를 통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 폐지에 대한 비판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거짓선동"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장기거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제도가 따로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공방은 선거를 앞두고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세금공제 한도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정원오 후보에게 장특공 폐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서울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정 후보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치인들은 이를 이용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쏘카 연합군, 4300조 자율주행 시장 정조준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현대자동차그룹의 행보가 '기술 순혈주의'를 탈피해 전방위적인 협력 체계로 급선회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최근 타운홀미팅에서 미국과 중국 기업들의 앞선 기술력을 인정하며, 필요하다면 전 세계 어느 기업으로부터도 배우겠다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독자 개발에만 매몰되지 않고 엔비디아 등 글로벌 AI 거물들과 손잡고 똑똑한 자율주행 두뇌를 빠르게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현대차의 이러한 절치부심은 광주광역시라는 거대한 시험 무대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최근 시 전체 도로를 자율주행 실증구역으로 지정하며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시간 제한 없이 달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현대차는 이곳에 하반기 중 아이오닉5 기반의 자율주행차 200대를 전격 투입한다. 카메라와 레이더를 결합한 고도화된 센서 체계를 통해 실제 도심 데이터를 대량으로 확보함으로써 기술 완성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광주를 달릴 실증 차량에는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전문 기업 포티투닷이 개발한 '아트리아(Atria) AI'가 탑재된다. 과거 테슬라 등 선두 주자에 비해 아쉽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현대차는 이번 대규모 실증 사업을 통해 축적될 주행 영상과 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엔비디아 출신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하고 최신 자율주행 모델을 채용하는 등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모빌리티 플랫폼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카셰어링 업체 쏘카는 하루 평균 110만 km에 달하는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무기로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쏘카는 게임사 크래프톤과 손잡고 합작법인 '에이펙스 모빌리티'를 출범시켜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상용화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데이터 자산을 보유한 플랫폼 기업들까지 가세하면서 국내 자율주행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하지만 장밋빛 전망 뒤에는 해결해야 할 고질적인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 세계 5위권으로 평가받지만, 실제 시장 규모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부처별로 흩어진 규제와 지원 조직을 통합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가장 큰 걸림돌로 꼽는다. 국토부와 과기정통부 등 여러 부처가 표준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거나 법령 간 연계성이 부족해 의사 결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자문위원회 수준을 넘어 각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고 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규제가 겹겹이 쌓인 상황에서는 선진국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현대차가 기술의 문을 열고 지자체가 도로의 문을 열었지만, 결국 정부가 규제의 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리해주느냐가 한국 자율주행 산업의 성패를 가를 마지막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