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특별감찰관 인선 논란에 이준석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와 베트남 국빈 방문을 앞두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국회에 재요청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이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을 겨냥해 “진짜로 두려워할 만한 인물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한다면, 이는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줄 사람을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수사기관을 해체하며 브레이크를 모두 뽑아낸 정부”라면서, 특별감찰관은 이 정부의 마지막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 이미 2025년 7월 3일 임명을 지시했으나,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가 경고하고 있다”며, 이전 특별감찰관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가 네 번째 실패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감찰 받는 쪽이 감찰관을 고르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감찰 대상이 되는 인물들이 여전히 정치권에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변호인을 UN 대사로 임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특별감찰관의 인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해법은 국회 추천 3인을 야당과의 합의로 선정하는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별감찰관이라는 이름 속 ‘특별’의 의미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며, 이는 대통령이 말한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선언을 진정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을 전달하며, 이 제도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국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

 

현재 특별감찰관직은 2016년 이석수 전 감찰관의 사임 이후 9년간 공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여야 간의 이견으로 인해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카네이션 머리띠 쓴 이재명 대통령, 어버이날 남대문 상인 격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이해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예고 없이 방문하여 민심을 청취했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공식 기념식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시장으로 향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직접 격려하고 전통시장의 관광 활성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결정되었다.시장에 들어선 이 대통령 부부는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대통령이 최근 대목을 맞아 장사가 잘되는지 묻자, 상인들은 경기가 예전만 못하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늘어나면서 시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상인들은 특히 K-컬처의 영향으로 방한 수요가 증가한 만큼, 외국인들이 전통시장을 더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전달하기도 했다.대통령 부부는 시장 내 위치한 한 족발집을 찾아 오찬을 함께하며 소탈한 면모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식사 도중 과거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청년 시절, 주머니 사정이 가벼웠을 때 이곳 남대문시장에서 족발을 먹으며 힘을 얻었던 추억을 회상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는 문남엽 상인회장도 동석했으며, 대통령은 식사를 하며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상인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고충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오찬을 마친 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시장 내 액세서리 상가가 밀집한 C동 건물을 둘러보며 직접 장보기에 나섰다. 부부는 머리핀과 목걸이 등 국산 잡화 제품들을 꼼꼼히 살핀 뒤 몇 가지 제품을 직접 구매했다. 상인들은 대통령에게 최근 K-패션과 잡화가 해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수출 물량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중소 상공인들의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현장에서 만난 시민들과의 만남에서도 따뜻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찾은 어린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고,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을 기원하는 덕담을 전했다. 시민들은 대통령 부부에게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바람을 전하거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 대통령 부부는 카네이션 머리띠를 쓴 채 손을 흔들며 시민들의 환대에 화답했다.대통령실은 이번 남대문시장 방문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내수 진작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생 현장에서 상인들의 손을 맞잡은 대통령 부부는 시민들의 배웅을 받으며 일정을 마무리하고 청와대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