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특별감찰관 인선 논란에 이준석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와 베트남 국빈 방문을 앞두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국회에 재요청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이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을 겨냥해 “진짜로 두려워할 만한 인물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한다면, 이는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줄 사람을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수사기관을 해체하며 브레이크를 모두 뽑아낸 정부”라면서, 특별감찰관은 이 정부의 마지막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 이미 2025년 7월 3일 임명을 지시했으나,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가 경고하고 있다”며, 이전 특별감찰관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가 네 번째 실패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감찰 받는 쪽이 감찰관을 고르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감찰 대상이 되는 인물들이 여전히 정치권에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변호인을 UN 대사로 임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특별감찰관의 인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해법은 국회 추천 3인을 야당과의 합의로 선정하는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별감찰관이라는 이름 속 ‘특별’의 의미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며, 이는 대통령이 말한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선언을 진정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을 전달하며, 이 제도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국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

 

현재 특별감찰관직은 2016년 이석수 전 감찰관의 사임 이후 9년간 공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여야 간의 이견으로 인해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정우 오빠” 구설에 민주당 곤혹…선거 초반 악재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초반부터 연이은 현장 발언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당 지도부가 내부적으로 ‘오만함 경계령’을 내렸지만, 후보와 지도부 인사들의 발언이 잇따라 구설에 오르면서 민심 관리에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구포시장을 찾았다. 약 1시간가량 이어진 현장 일정 도중 정 대표는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에게 하 후보를 “정우 오빠”라고 소개하며 “오빠라고 해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후보 역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같은 취지로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후보는 1977년생으로, 해당 아동과는 큰 나이 차가 난다.이 장면이 알려진 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련 변호사는 “이런 발언이 영상 등을 통해 확산할 경우 아동에게 정서적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의식 없는 행동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복지법은 성적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정서적으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도 폭넓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학자도 “의도와 무관하게 여당 대표가 해당 상황의 문제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더 우려스럽다”며 “최근 아동 대상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큰 상황에서 성인지 감수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사례”라고 평가했다.야권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논란에 대해 “최소한의 도덕심마저 의심되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정 대표와 하 후보를 동시에 겨냥했다. 민주당 지지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 “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 대표는 이날 밤 입장문을 내고 “구포시장 방문 과정의 상황과 관련해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점에 대해, 상처를 받았을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민주당 인사의 발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달 25일 남대문시장을 찾아 경영난을 호소하는 상인에게 “관광객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장사가 안 되느냐. 소비 패턴이 바뀐 것이니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말해 ‘훈계성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고단한 민생을 몰이해한 발언”이라고 공세를 폈고, 정 후보 측은 시장의 잠재력을 살리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는 앞서 교통 혼잡 대책과 관련해 “자동차 공급을 줄이면 도로를 넓힐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가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았다.선거 초반부터 이어지는 설화는 민주당이 경계해 온 ‘오만 프레임’을 다시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장 발언이 곧바로 온라인으로 확산하는 선거 국면에서, 후보와 지도부 모두 한층 더 정제된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