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특별감찰관 인선 논란에 이준석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와 베트남 국빈 방문을 앞두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국회에 재요청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이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을 겨냥해 “진짜로 두려워할 만한 인물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한다면, 이는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줄 사람을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수사기관을 해체하며 브레이크를 모두 뽑아낸 정부”라면서, 특별감찰관은 이 정부의 마지막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 이미 2025년 7월 3일 임명을 지시했으나,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가 경고하고 있다”며, 이전 특별감찰관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가 네 번째 실패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감찰 받는 쪽이 감찰관을 고르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감찰 대상이 되는 인물들이 여전히 정치권에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변호인을 UN 대사로 임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특별감찰관의 인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해법은 국회 추천 3인을 야당과의 합의로 선정하는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별감찰관이라는 이름 속 ‘특별’의 의미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며, 이는 대통령이 말한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선언을 진정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을 전달하며, 이 제도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국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

 

현재 특별감찰관직은 2016년 이석수 전 감찰관의 사임 이후 9년간 공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여야 간의 이견으로 인해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조응천 "당 보고 찍으면 3등, 사람 보면 1등" 자신감

 개혁신당 조응천 전 의원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조 전 의원은 1,400만 인구를 보유한 국내 최대 광역단체의 수장 자리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현재의 정치 지형을 식당 메뉴에 비유하며, 기존 양당이 제공하는 선택지 외에 유권자들이 주저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세력 사이에서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조 전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궤적을 바탕으로 정당 지지율에 의존하지 않는 인물 본연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그는 유권자들이 단순히 소속 정당만을 보고 투표한다면 고전할 수 있겠지만, 후보 개인의 역량과 자질을 중심에 둔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과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거쳐 재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보여준 소신 있는 정치 행보가 경기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정치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가능성으로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의원은 현재로서는 연대 논의에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단순한 산술적 결합만으로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상대 진영이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물리적인 합당이나 연대만을 추진한다면 화학적 결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연대 논의에 앞서 상대 당의 쇄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압박으로 해석된다.경기도지사로서 조 전 의원이 내세운 핵심 키워드는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이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경기 동북부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부대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온 경험을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꼽았다. 교통 지옥이라 불릴 만큼 열악한 이동 환경과 부족한 의료 시설 등 경기도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는 서울 중심의 도시 구조에서 벗어난 '직주근접'의 실현을 제시했다. 경기도가 서울의 배후지 역할을 수행하며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현재의 상황을 '경기도 2.0'으로 규정하고, 이를 넘어선 '경기도 3.0'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도민들이 매일 출퇴근길에 쏟아붓는 시간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돌려주기 위해, 지역 내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출마 결심까지 수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냈다는 조 전 의원은 정치의 본령인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어려운 싸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거대 담론에 매몰된 중앙 정치에서 벗어나 경기도민의 실생활을 바꾸는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다. 개혁신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출마를 선언한 조 전 의원이 향후 선거 과정에서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그의 '백반' 정치가 경기도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