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특별감찰관 인선 논란에 이준석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와 베트남 국빈 방문을 앞두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국회에 재요청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이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을 겨냥해 “진짜로 두려워할 만한 인물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한다면, 이는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줄 사람을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수사기관을 해체하며 브레이크를 모두 뽑아낸 정부”라면서, 특별감찰관은 이 정부의 마지막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 이미 2025년 7월 3일 임명을 지시했으나,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가 경고하고 있다”며, 이전 특별감찰관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가 네 번째 실패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감찰 받는 쪽이 감찰관을 고르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감찰 대상이 되는 인물들이 여전히 정치권에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변호인을 UN 대사로 임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특별감찰관의 인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해법은 국회 추천 3인을 야당과의 합의로 선정하는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별감찰관이라는 이름 속 ‘특별’의 의미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며, 이는 대통령이 말한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선언을 진정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을 전달하며, 이 제도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국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

 

현재 특별감찰관직은 2016년 이석수 전 감찰관의 사임 이후 9년간 공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여야 간의 이견으로 인해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결혼 관심 3배 늘었지만…직장인 53% “부정적 감정”

 최근 대한민국 혼인건수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결혼을 앞둔 직장인들의 심리적 장벽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상으로는 30대 초반을 중심으로 결혼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포착된 청년들의 속마음은 경제적 부담과 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최근 8년간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결혼 관련 게시물을 분석해 이 같은 인식의 차이를 공개했다.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약 24만 건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하며 3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 특히 결혼 적령기인 30대 초반 남녀의 혼인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희망적인 신호로 해석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상의 회복세와 달리,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다. 결혼 관련 온라인 게시글 수는 2년 전보다 3배 가까이 폭증하며 높은 관심을 반영했으나, 그 내용의 절반 이상은 부정적인 감정을 담고 있었다.직장인들의 결혼 담론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관계 맺기'에 대한 피로감이다. 과거에는 예식장 예약이나 혼수 준비 같은 실무적인 고민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소개팅이나 매칭앱 활용, 배우자 조건 설정 등 상대방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고충이 급증했다. 마음이 맞는 파트너를 찾는 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숙제가 되면서, 결혼 준비의 무게중심이 물리적 준비에서 심리적 탐색으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가로막는 가장 큰 현실적 장벽은 여전히 '돈'이었다. 분석 대상 게시물의 절반 이상이 연봉, 대출, 주거 비용 등 경제적 조건을 핵심 주제로 다뤘다. 직장인들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와 자산 형성 없이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으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압박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관계에 대한 고민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토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혼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셈이다.이러한 현실은 청년들의 감정 상태에도 고스란히 투영됐다. 결혼을 주제로 한 대화에서 가장 많이 표출된 감정은 '두려움'이었으며, 최근 3년 사이에는 '슬픔'을 표현하는 비중도 눈에 띄게 상승했다. 반면 결혼을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묘사한 글은 10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희귀했다. 혼인 통계의 숫자는 늘어났을지 모르나, 그 숫자를 채우고 있는 당사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정서적 고립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전문가들은 혼인건수라는 외형적 지표에 안주하기보다 청년들이 느끼는 심리적·구조적 고통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순히 주거나 자금 지원 같은 경제적 처방에 그치지 않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세밀한 사회적 지원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계와 인식 사이의 간극을 메우지 못한다면 현재의 혼인율 반등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