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특별감찰관 인선 논란에 이준석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와 베트남 국빈 방문을 앞두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국회에 재요청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이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을 겨냥해 “진짜로 두려워할 만한 인물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한다면, 이는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줄 사람을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수사기관을 해체하며 브레이크를 모두 뽑아낸 정부”라면서, 특별감찰관은 이 정부의 마지막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 이미 2025년 7월 3일 임명을 지시했으나,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가 경고하고 있다”며, 이전 특별감찰관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가 네 번째 실패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감찰 받는 쪽이 감찰관을 고르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감찰 대상이 되는 인물들이 여전히 정치권에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변호인을 UN 대사로 임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특별감찰관의 인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해법은 국회 추천 3인을 야당과의 합의로 선정하는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별감찰관이라는 이름 속 ‘특별’의 의미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며, 이는 대통령이 말한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선언을 진정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을 전달하며, 이 제도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국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

 

현재 특별감찰관직은 2016년 이석수 전 감찰관의 사임 이후 9년간 공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여야 간의 이견으로 인해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정원오·오세훈 '부동산 전면전'… 신통기획 실효성 공방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맞붙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정조준하며 치열한 부동산 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정 후보 측은 오 후보의 핵심 브랜드인 '신속통합기획'이 지난 5년간 실질적인 착공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오 후보 측은 행정 절차 단축을 통해 주택 공급의 토대를 닦았다고 반박하며, 과거 박원순 시정의 정비구역 해제가 현재의 공급 부족을 야기했다고 맞받아쳤다. 양측의 공방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과거 시정에 대한 책임론과 미래 공급 물량에 대한 확신 경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정원오 후보 캠프는 오세훈 후보가 내세운 8만 5,000호 신속 착공 발표를 '선거용 홍보'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박경미 선대위 대변인은 오 후보가 시장 재임 기간인 5년 동안 신통기획을 전매특허처럼 홍보했으나 실제 착공 실적은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재개발 지연의 책임을 정부 규제로만 돌리는 태도를 지적하며, 자신이 시장이 된다면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고 전담 매니저를 도입해 오 후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보수 진영의 지지세가 강한 강남 3구를 찾은 정원오 후보는 '더 빠르고 안전한 주택 공급'을 약속하며 외연 확장에 주력했다. 서초구 일대의 민생 현장을 방문한 정 후보는 강남 지역의 재건축 사업지들이 겪고 있는 정체 현상을 해결할 적임자임을 자처했다. 그는 성동구청장 시절 쌓아온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강남의 정비사업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넘어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강남권 유권자들의 실용적 투표 심리를 자극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오세훈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직후 정 후보의 비판에 대해 즉각적인 반격에 나섰다. 오 후보 측 호준석 대변인은 정 후보가 정비사업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신통기획 도입 이후 구역 지정 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된 점을 강조했다. 오 후보 시정에서 이미 25만 호에 대한 구역 지정을 완료했으며, 올 상반기 내에 33만 호가 넘는 물량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착공 실적이 적은 이유는 과거 시정에서 해제된 구역들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특히 오세훈 후보는 주택 공급 부족의 근본 원인을 전임 시장의 정책 실패로 돌리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박원순 전 시장이 400곳에 가까운 정비구역을 해제하면서 약 43만 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오 후보는 자신이 시장으로 돌아온 뒤 무너진 공급 기반을 다시 세우는 데 집중해왔으며, 2031년까지 서울에 31만 가구가 공급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후보를 향해 재개발·재건축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 정부의 대출 규제 등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느냐며 역공을 펼쳤다.예비후보로서 첫 행선지로 종로 일대를 택한 오세훈 후보는 시민들과 만나 시정 연속성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서울시가 특정 단체들의 사익 추구 수단이 되지 않도록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다. 오 후보는 주택 공급 물량이 바닥난 최악의 환경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위한 공급 지도를 다시 그렸다는 점을 내세워 재선 당위성을 역설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두 후보 간의 부동산 정책 대결은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 현장마다 각기 다른 쟁점을 낳으며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