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특별감찰관 인선 논란에 이준석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와 베트남 국빈 방문을 앞두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국회에 재요청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이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을 겨냥해 “진짜로 두려워할 만한 인물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한다면, 이는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줄 사람을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수사기관을 해체하며 브레이크를 모두 뽑아낸 정부”라면서, 특별감찰관은 이 정부의 마지막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 이미 2025년 7월 3일 임명을 지시했으나,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가 경고하고 있다”며, 이전 특별감찰관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가 네 번째 실패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감찰 받는 쪽이 감찰관을 고르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감찰 대상이 되는 인물들이 여전히 정치권에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변호인을 UN 대사로 임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특별감찰관의 인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해법은 국회 추천 3인을 야당과의 합의로 선정하는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별감찰관이라는 이름 속 ‘특별’의 의미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며, 이는 대통령이 말한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선언을 진정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을 전달하며, 이 제도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국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

 

현재 특별감찰관직은 2016년 이석수 전 감찰관의 사임 이후 9년간 공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여야 간의 이견으로 인해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20일 출근길 전국 비 확대…시간당 30mm 세찬 비바람

 수요일인 20일은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며 기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전망이다. 이미 19일 오후부터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구름은 20일 새벽이면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거쳐 오전 중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세력을 넓히겠다. 이번 비는 목요일인 21일 오후까지 길게 이어지겠으며, 지형적 영향을 받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그리고 제주도 일부 지역은 21일 저녁까지도 빗줄기가 가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이 예측한 이번 강수량은 봄비치고는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특히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50~100mm의 비가 내리겠으며, 지형적 요인이 더해지는 산간 지역은 최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과 충청, 제주 등지에서도 30~80mm의 적지 않은 비가 예보되었으며, 인천과 경기 서해안 등 일부 지역은 10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호남과 영남 지역 역시 20~60mm 안팎의 비가 내리며 가뭄 해갈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안전사고에는 유의해야 한다.저기압이 한반도 중심을 관통하며 통과함에 따라 비의 강도 또한 매우 거셀 것으로 분석된다. 비가 가장 집중되는 시점은 20일 늦은 오후부터 21일 오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시간대에는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3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배수 시설이 취약한 곳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설물 점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강력한 바람 역시 이번 기상 상황의 주요 변수다. 20일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풍이 불기 시작하겠으며, 산간 지역은 시속 70km에 달하는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도 동부와 서부 지역은 밤부터 순간풍속 시속 70km, 산지는 시속 90km를 웃도는 태풍급 바람이 예보되어 항공기 운항 차질이나 시설물 파손 등 비바람에 의한 복합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해상 기상도 매우 험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은 시기인 만큼, 서해상과 남해상에서는 너울에 의한 침수 피해를 경계해야 한다. 서해 남부 먼바다를 시작으로 21일 밤까지 시속 30~60km의 강풍과 함께 최고 4m에 이르는 높은 물결이 일겠으며, 동해와 남해 전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조업하는 선박이나 해안가 행인들은 높은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최근 기승을 부리던 때 이른 더위는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15~19도로 평년보다 다소 높게 시작하겠으나, 낮 최고기온은 비구름의 영향으로 18~23도 사이에 머물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서울과 인천은 낮 기온이 21도에 머물겠고 대전과 대구 등 내륙 지역도 20도 안팎의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다. 비바람으로 인해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질 수 있으므로 외출 시 겉옷을 챙기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