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특별감찰관 인선 논란에 이준석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와 베트남 국빈 방문을 앞두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국회에 재요청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이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을 겨냥해 “진짜로 두려워할 만한 인물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한다면, 이는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줄 사람을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수사기관을 해체하며 브레이크를 모두 뽑아낸 정부”라면서, 특별감찰관은 이 정부의 마지막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 이미 2025년 7월 3일 임명을 지시했으나,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가 경고하고 있다”며, 이전 특별감찰관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가 네 번째 실패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감찰 받는 쪽이 감찰관을 고르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감찰 대상이 되는 인물들이 여전히 정치권에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변호인을 UN 대사로 임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특별감찰관의 인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해법은 국회 추천 3인을 야당과의 합의로 선정하는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별감찰관이라는 이름 속 ‘특별’의 의미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며, 이는 대통령이 말한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선언을 진정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을 전달하며, 이 제도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국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

 

현재 특별감찰관직은 2016년 이석수 전 감찰관의 사임 이후 9년간 공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여야 간의 이견으로 인해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지원은 이적행위”…북갑 단일화 선 긋기

 내달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보수 진영의 단일화 난항으로 인해 예측 불허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야권 후보가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보수 성향 후보들이 각자도생의 길을 고수하면서, 단일화 실패가 결국 여당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현재 부산 북구갑은 단순한 지역구 선거를 넘어 보수 진영 내 주도권 다툼의 상징적 장소가 된 형국이다.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지표는 보수 진영에 경고등을 켰다. 에이스리서치가 부산 북구갑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40.4%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그 뒤를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2.7%로 바짝 추격 중이며,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20.9%에 머물렀다. 보수 성향 두 후보의 지지율 합계가 하 후보를 크게 앞섬에도 불구하고, 표가 분산되면서 야당 후보에게 승기를 내주는 모양새다.주목할 점은 가상 양자 대결 시 나타나는 지지층의 결집력이다.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맞붙을 경우 격차는 1.8%포인트까지 좁혀져 오차범위 내 초박빙 접전이 펼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 후보와 박민식 후보의 대결에서는 격차가 17.6%포인트까지 벌어지며 야권의 압승이 예상됐다. 이러한 결과는 보수 유권자들이 당적과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물에게 전략적 투표를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단일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필승론'에 기반한 단일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 후보가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자, 선거 패배 시 발생할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일부 원외 인사들은 지지율이 낮은 후보가 완주를 고집하다가 지역구를 헌납할 경우 지도부가 감당해야 할 비난 여론이 상당할 것이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와 박민식 후보 측은 단일화 논의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완주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당 지도부는 한 후보를 지원하는 소속 의원들에게 '이적 행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엄중 경고를 날렸고, 박 후보 역시 자신을 희생양 삼아 특정 후보의 몸값을 띄우려는 시나리오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측 모두 이번 선거 결과에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는 만큼, 양보 없는 평행선 달리기가 이어지고 있다.결국 부산 북구갑의 승패는 보수 지지층의 막판 결집 여부에 달려 있다. 후보 간 공식적인 단일화가 무산되더라도 유권자들이 투표장에서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전략적 단일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보수 진영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는 향후 보수 진영의 재편 과정에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