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특별감찰관 인선 논란에 이준석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와 베트남 국빈 방문을 앞두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국회에 재요청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이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을 겨냥해 “진짜로 두려워할 만한 인물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한다면, 이는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줄 사람을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수사기관을 해체하며 브레이크를 모두 뽑아낸 정부”라면서, 특별감찰관은 이 정부의 마지막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 이미 2025년 7월 3일 임명을 지시했으나,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가 경고하고 있다”며, 이전 특별감찰관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가 네 번째 실패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감찰 받는 쪽이 감찰관을 고르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감찰 대상이 되는 인물들이 여전히 정치권에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변호인을 UN 대사로 임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특별감찰관의 인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해법은 국회 추천 3인을 야당과의 합의로 선정하는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별감찰관이라는 이름 속 ‘특별’의 의미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며, 이는 대통령이 말한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선언을 진정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을 전달하며, 이 제도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국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

 

현재 특별감찰관직은 2016년 이석수 전 감찰관의 사임 이후 9년간 공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여야 간의 이견으로 인해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이재명 임기 내 새만금 완공 약속…민주당, 전북 텃밭 사수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전북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의 거센 추격에 직면하자 '새만금 개발 속도전'을 전면에 내세우며 민심 결집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 유치 등 지역 호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여당 소속 도지사가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는 14일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전북의 해묵은 과제 해결을 위해 '기회의 고속열차'를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민주당 지도부 역시 전북을 직접 찾아 새만금 SOC 사업의 조기 완공을 약속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전북 발전을 가장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길임을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또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새만금 국제공항 등 주요 기반 시설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러한 행보는 무소속 돌풍으로 흔들리는 텃밭 민심을 '지역 발전론'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러한 메시지가 지역 발전을 지렛대 삼아 유권자를 압박하는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여당 후보가 아니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어, 자칫 도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당 지도부가 정부 정책의 제도화를 민주당의 역할로 규정하며 당선 여부와 지역 사업을 연결 짓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자,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의 위기감이 극에 달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민주당의 파상공세 배경에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예상 밖 선전이 자리 잡고 있다. 김 후보는 당에서 제명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조직력과 인물 경쟁력을 바탕으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김 후보가 이원택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김 후보에 대한 동정론까지 일면서 지지율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민주당의 '새만금 속도론'을 중앙당의 독단적인 횡포라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그는 전북이 특정 정당의 하청기관이 아니며, 도민의 주권과 선택이 당의 간판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지도부의 압박성 발언을 도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위로 규정하며 무소속 돌풍을 '도민 주권 시대'의 서막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이다. 양측의 기 싸움이 팽팽해지면서 전북지사 선거는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선 상징성을 띠게 되었다.전문가들은 선거 초반 무소속 후보의 기세가 매섭지만, 결국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조직표의 향방과 지역 발전에 대한 실리적 판단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포기하기 어려운 도민들의 열망이 막판에 민주당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젊은 층의 투표율과 무소속 후보의 인물론이 끝까지 유지될 경우 전북 정치 지형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전북의 100년 운명을 가를 고속열차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전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