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동영 '구성 핵시설' 발언, 한·미 갈등 부각

 미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 시설’ 발언과 관련해 항의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미국 측은 "책임 있는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정보 공유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이로 인해 한·미 간 대북 공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해 언급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정 장관은 당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생산이 영변과 구성, 강선의 시설에서 이루어진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보고 내용과 연결된 발언이었다. 통일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등에서 제기된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 발언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미국의 항의는 단순히 정 장관의 발언에 그치지 않고, 한·미 간 누적된 이견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1월 DMZ법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의 갈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법안이 정전협정에 대한 정면 충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의 정보 공개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 2월 서해 공중 훈련에 대해 사과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우리는 대비 태세의 유지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입장을 전달한 후 나온 발언으로,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 간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정보 공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미 측의 항의에 대해 갈등이 표면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미 대사관 측에 장관의 발언 배경을 설명한 적이 있으며, 미국 측도 이를 이해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미 간의 정보 공유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 간의 이견이 이번 계기로 드러난 만큼, 정보 공유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한·미 동맹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할 시점이다.

 

 

 

조응천 "당 보고 찍으면 3등, 사람 보면 1등" 자신감

 개혁신당 조응천 전 의원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조 전 의원은 1,400만 인구를 보유한 국내 최대 광역단체의 수장 자리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현재의 정치 지형을 식당 메뉴에 비유하며, 기존 양당이 제공하는 선택지 외에 유권자들이 주저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세력 사이에서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조 전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궤적을 바탕으로 정당 지지율에 의존하지 않는 인물 본연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그는 유권자들이 단순히 소속 정당만을 보고 투표한다면 고전할 수 있겠지만, 후보 개인의 역량과 자질을 중심에 둔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과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거쳐 재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보여준 소신 있는 정치 행보가 경기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정치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가능성으로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의원은 현재로서는 연대 논의에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단순한 산술적 결합만으로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상대 진영이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물리적인 합당이나 연대만을 추진한다면 화학적 결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연대 논의에 앞서 상대 당의 쇄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압박으로 해석된다.경기도지사로서 조 전 의원이 내세운 핵심 키워드는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이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경기 동북부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부대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온 경험을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꼽았다. 교통 지옥이라 불릴 만큼 열악한 이동 환경과 부족한 의료 시설 등 경기도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는 서울 중심의 도시 구조에서 벗어난 '직주근접'의 실현을 제시했다. 경기도가 서울의 배후지 역할을 수행하며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현재의 상황을 '경기도 2.0'으로 규정하고, 이를 넘어선 '경기도 3.0'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도민들이 매일 출퇴근길에 쏟아붓는 시간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돌려주기 위해, 지역 내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출마 결심까지 수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냈다는 조 전 의원은 정치의 본령인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어려운 싸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거대 담론에 매몰된 중앙 정치에서 벗어나 경기도민의 실생활을 바꾸는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다. 개혁신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출마를 선언한 조 전 의원이 향후 선거 과정에서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그의 '백반' 정치가 경기도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