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동영 '구성 핵시설' 발언, 한·미 갈등 부각

 미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 시설’ 발언과 관련해 항의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미국 측은 "책임 있는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정보 공유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이로 인해 한·미 간 대북 공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해 언급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정 장관은 당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생산이 영변과 구성, 강선의 시설에서 이루어진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보고 내용과 연결된 발언이었다. 통일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등에서 제기된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 발언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미국의 항의는 단순히 정 장관의 발언에 그치지 않고, 한·미 간 누적된 이견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1월 DMZ법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의 갈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법안이 정전협정에 대한 정면 충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의 정보 공개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 2월 서해 공중 훈련에 대해 사과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우리는 대비 태세의 유지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입장을 전달한 후 나온 발언으로,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 간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정보 공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미 측의 항의에 대해 갈등이 표면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미 대사관 측에 장관의 발언 배경을 설명한 적이 있으며, 미국 측도 이를 이해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미 간의 정보 공유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 간의 이견이 이번 계기로 드러난 만큼, 정보 공유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한·미 동맹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할 시점이다.

 

 

 

“정우 오빠” 구설에 민주당 곤혹…선거 초반 악재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초반부터 연이은 현장 발언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당 지도부가 내부적으로 ‘오만함 경계령’을 내렸지만, 후보와 지도부 인사들의 발언이 잇따라 구설에 오르면서 민심 관리에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구포시장을 찾았다. 약 1시간가량 이어진 현장 일정 도중 정 대표는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에게 하 후보를 “정우 오빠”라고 소개하며 “오빠라고 해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후보 역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같은 취지로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후보는 1977년생으로, 해당 아동과는 큰 나이 차가 난다.이 장면이 알려진 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련 변호사는 “이런 발언이 영상 등을 통해 확산할 경우 아동에게 정서적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의식 없는 행동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복지법은 성적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정서적으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도 폭넓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학자도 “의도와 무관하게 여당 대표가 해당 상황의 문제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더 우려스럽다”며 “최근 아동 대상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큰 상황에서 성인지 감수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사례”라고 평가했다.야권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논란에 대해 “최소한의 도덕심마저 의심되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정 대표와 하 후보를 동시에 겨냥했다. 민주당 지지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 “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 대표는 이날 밤 입장문을 내고 “구포시장 방문 과정의 상황과 관련해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점에 대해, 상처를 받았을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민주당 인사의 발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달 25일 남대문시장을 찾아 경영난을 호소하는 상인에게 “관광객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장사가 안 되느냐. 소비 패턴이 바뀐 것이니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말해 ‘훈계성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고단한 민생을 몰이해한 발언”이라고 공세를 폈고, 정 후보 측은 시장의 잠재력을 살리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는 앞서 교통 혼잡 대책과 관련해 “자동차 공급을 줄이면 도로를 넓힐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가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았다.선거 초반부터 이어지는 설화는 민주당이 경계해 온 ‘오만 프레임’을 다시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장 발언이 곧바로 온라인으로 확산하는 선거 국면에서, 후보와 지도부 모두 한층 더 정제된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