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동영 '구성 핵시설' 발언, 한·미 갈등 부각

 미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 시설’ 발언과 관련해 항의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미국 측은 "책임 있는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정보 공유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이로 인해 한·미 간 대북 공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해 언급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정 장관은 당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생산이 영변과 구성, 강선의 시설에서 이루어진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보고 내용과 연결된 발언이었다. 통일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등에서 제기된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 발언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미국의 항의는 단순히 정 장관의 발언에 그치지 않고, 한·미 간 누적된 이견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1월 DMZ법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의 갈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법안이 정전협정에 대한 정면 충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의 정보 공개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 2월 서해 공중 훈련에 대해 사과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우리는 대비 태세의 유지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입장을 전달한 후 나온 발언으로,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 간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정보 공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미 측의 항의에 대해 갈등이 표면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미 대사관 측에 장관의 발언 배경을 설명한 적이 있으며, 미국 측도 이를 이해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미 간의 정보 공유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 간의 이견이 이번 계기로 드러난 만큼, 정보 공유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한·미 동맹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할 시점이다.

 

 

 

서울 도심 철도 마비시킨 붕괴 사고… 퇴근길 '대혼란'

 서울 서대문구의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을 지탱하는 거더가 무너져 내리는 참사가 발생했다. 26일 오후 2시경 발생한 이번 사고로 현장을 점검하던 감리단장과 관리소장, 외부 전문가 등 3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다치는 등 총 6명의 사상자가 집계됐다. 철거 공사의 마지막 구간을 남겨두고 구조적 이상 징후를 확인하기 위해 투입된 인력들이 갑작스러운 붕괴에 휘말리면서 인명 피해가 커졌다.사고가 난 서소문 고가는 1966년 준공된 국내 최고령 고가도로로, 이미 수년 전부터 안전 등급 D등급을 받을 만큼 노후화가 심각했다.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되어 전체 공정의 90% 가까이 진행된 상태였으나, 철도가 지나는 핵심 구간인 S8·S9 지점에서 결국 사달이 났다. 이날 새벽 작업 중 상판이 2.9cm가량 가라앉는 침하 현상이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됐고, 오후에 정밀 진단을 위해 전문가들이 구조물 내부로 진입한 직후 거더가 끊어지며 무너졌다.현장 주변 상인과 주민들은 이번 사고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평소에도 철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심각했으며, 지지대 설치 등 안전 조치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부실했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특히 열차가 수시로 통행하고 고압선이 흐르는 위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노후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철거 공법이나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사고의 여파는 도심 교통 마비로 이어졌다. 고가 아래를 지나는 선로에 구조물이 덮치면서 서울역과 신촌역을 잇는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이로 인해 행신역과 서울역 사이의 KTX 운행이 멈췄고, 경부선과 호남선 등 주요 간선 철도의 운행 구간이 조정되면서 이용객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코레일은 긴급 복구팀을 투입했으나 파손된 구조물의 무게와 고압선 복구 문제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정치권과 정부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보고를 받은 직후 부상자 치료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며, 원인 규명을 위한 엄정한 조사를 주문했다. 경찰은 즉각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시공사와 감리업체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후보들도 일제히 일정을 중단하고 현장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수사 당국은 철거 순서의 적절성과 도면 준수 여부, 그리고 새벽에 발생한 침하 현상 이후의 대응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노후 도량 철거 시 필수적인 안전 보강 조치가 미흡했는지,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려 한 정황은 없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내 다른 노후 시설물 철거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으며,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