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동영 '구성 핵시설' 발언, 한·미 갈등 부각

 미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 시설’ 발언과 관련해 항의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미국 측은 "책임 있는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정보 공유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이로 인해 한·미 간 대북 공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해 언급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정 장관은 당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생산이 영변과 구성, 강선의 시설에서 이루어진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보고 내용과 연결된 발언이었다. 통일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등에서 제기된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 발언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미국의 항의는 단순히 정 장관의 발언에 그치지 않고, 한·미 간 누적된 이견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1월 DMZ법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의 갈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법안이 정전협정에 대한 정면 충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의 정보 공개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 2월 서해 공중 훈련에 대해 사과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우리는 대비 태세의 유지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입장을 전달한 후 나온 발언으로,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 간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정보 공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미 측의 항의에 대해 갈등이 표면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미 대사관 측에 장관의 발언 배경을 설명한 적이 있으며, 미국 측도 이를 이해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미 간의 정보 공유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 간의 이견이 이번 계기로 드러난 만큼, 정보 공유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한·미 동맹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할 시점이다.

 

 

 

전재수, '박형준 엘시티 미이행' 정조준… "시민 기만"

 부산시장 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측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엘시티 자택 처분 약속 미이행을 정조준하며 선거판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그동안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공세를 자제하며 정책 중심의 선거 운동을 펼쳐온 전 후보 측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논평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좁혀지자,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공략을 위해 상대의 도덕적 약점을 파고드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논란의 발단은 박형준 후보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소유 중인 해운대 엘시티 매각 문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당장 처분이 어렵다고 밝힌 데서 시작됐다. 박 후보는 전세금 반환 등 복잡한 절차가 얽혀 있어 약속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하며, 대신 재산 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 후보 측은 이러한 설명을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현상을 유지한 것은 사실상 매각 의사가 없는 시민 기만극이라고 날을 세웠다.전재수 후보 선대위가 보여준 이번 대응은 선거 초반과는 확연히 다른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전 후보는 상대 측이 제기한 개인 신상 의혹 등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않는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하며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선거 구도가 초박빙 양상으로 흐르면서 더 이상 수세적인 태도만으로는 승기를 잡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모양새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부산 민심을 흔들 수 있는 폭발력이 큰 사안인 만큼, 이를 통해 박 후보의 신뢰도에 타격을 주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전 후보 측 관계자는 이번 논평이 네거티브 선거로의 전환이 아니라 상대 후보가 직접 언급한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차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박 후보 측의 지속적인 공세에 대비해 이미 상당한 수준의 검증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향후 벌어질 토론회나 공식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가 공세를 멈추지 않을 경우, 언제든 강력한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일종의 '무력시위'로 해석되어 지역 정가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박형준 후보 측 역시 전 후보 측의 공세에 맞서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부산시장 선거는 사실상 전면전 단계에 진입했다. 지역 정계에서는 두 후보가 가진 도덕적 리스크나 과거 의혹들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책 대결을 기대했던 유권자들의 시선은 이제 두 후보가 서로를 향해 겨누고 있는 검증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에 쏠리고 있다. 우위를 점하던 후보와 추격하는 후보 사이의 심리전이 극에 달하면서 선거판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결국 이번 엘시티 공방은 단순한 부동산 처분 문제를 넘어 부산시정의 책임자로서 갖춰야 할 공적 약속의 무게를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전 후보 측의 공세 전환이 접전 상황에서 돌파구가 될지, 아니면 진흙탕 싸움이라는 역풍을 맞게 될지는 향후 발표될 여론의 향방에 달려 있다. 양측 선대위가 서로를 향해 쌓아둔 '총알'을 하나둘씩 꺼내 들기 시작하면서, 부산시장 선거는 정책의 실효성보다는 후보 개인의 자질과 신뢰성을 둘러싼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