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동영 '구성 핵시설' 발언, 한·미 갈등 부각

 미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 시설’ 발언과 관련해 항의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미국 측은 "책임 있는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정보 공유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이로 인해 한·미 간 대북 공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해 언급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정 장관은 당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생산이 영변과 구성, 강선의 시설에서 이루어진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보고 내용과 연결된 발언이었다. 통일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등에서 제기된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 발언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미국의 항의는 단순히 정 장관의 발언에 그치지 않고, 한·미 간 누적된 이견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1월 DMZ법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의 갈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법안이 정전협정에 대한 정면 충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의 정보 공개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 2월 서해 공중 훈련에 대해 사과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우리는 대비 태세의 유지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입장을 전달한 후 나온 발언으로,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 간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정보 공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미 측의 항의에 대해 갈등이 표면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미 대사관 측에 장관의 발언 배경을 설명한 적이 있으며, 미국 측도 이를 이해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미 간의 정보 공유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 간의 이견이 이번 계기로 드러난 만큼, 정보 공유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한·미 동맹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할 시점이다.

 

 

 

“성매매로 용돈벌이했을 것”···강의 중 여학생 비하한 대학교수 논란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가 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과 모욕적 표현을 반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은 자체 조사와 녹음 자료를 토대로 학교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해당 교수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학기에도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2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A교수의 강의 중 발언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게시글에는 A교수가 수업 중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언급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글이 확산되자 과거에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잇따랐다.학생들은 이후 자체적으로 피해 사례를 모으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A교수가 여성 학생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발언을 반복했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다. 일부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성희롱성 발언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을 훼손하는 폭언도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학생들은 A교수가 지방대 출신이라는 점을 비하하거나, 학생들을 향해 욕설과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강의실에서 교수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고려하면, 이 같은 발언이 학생들에게 상당한 위압감과 모욕감을 줬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학생들은 수집한 설문조사 결과와 일부 강의 녹음본 등을 정리해 지난해 12월 학교 측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하며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한 재학생은 “문제가 제기된 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해당 교수가 여전히 수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학교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학교 측은 관련 내용을 접수한 뒤 교원윤리위원회를 열고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법인 차원의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해당 교수에게 통지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다만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교수는 이번 1학기에도 비대면 방식으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의를 전면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대면 수업 대신 비대면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안은 대학 내 교수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징계 절차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학생들은 교육 공간에서 성적 발언이나 모욕적 표현이 반복돼서는 안 되며, 피해 호소가 접수된 이후에는 보다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종 징계 결과와 학교의 후속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