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오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열릴 예정이다.

 

캠페인의 첫 행사인 토크콘서트는 23일에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유명 작가 김겨울이 '저작권 보호로 만들어가는 책의 미래'를 주제로 독자들과 소통하며, 김성우 박사는 경남 진주시 저작권박물관에서 '인공지능과 저작권, 리터러시'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이러한 행사는 창작자와 시민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5월에 열릴 '저작권 인식 제고 공모전'에 앞서 23일부터 사전홍보 행사도 진행된다. 참여 의사 등록과 기대평 작성 등을 통해 공모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포함된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와 기업도 참여하여 저작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전국 100개 서점은 '책을 사랑하는 마음, 저작권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책갈피 10만 부를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카카오는 '카카오브런치'를 통해 '세계 책의 날' 기념 독서클럽을 운영하며 저작권 존중 메시지를 전파할 예정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3일 방문객을 대상으로 저작권 퀴즈와 무인 단말기 룰렛 이벤트를 진행해 현장 참여를 유도한다. 온라인에서도 저작권위원회와 보호원의 SNS를 통해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어 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이번 캠페인이 저작권의 가치를 되새기고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국민이 저작권 존중 문화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기호만 보고 '묻지마 줄투표'… 지방선거, 이대로 괜찮나

 지방선거에서 당선자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후보자 개인이 아닌 소속 정당이다. 과거 선거 결과들을 살펴보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의석의 90% 이상을 싹쓸이하는 현상이 반복된다. 영남권에서는 국민의힘이, 호남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의회를 독점하는 식이다. 이러한 의석 점유율은 해당 지역에서 각 정당이 얻는 일반적인 지지율을 훌쩍 뛰어넘는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행정 역량을 꼼꼼히 따지기보다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간판을 달고 나온 후보에게 맹목적으로 표를 던지고 있다.이러한 정당 쏠림 현상은 기초의원 선거로 내려갈수록, 그리고 전체 투표율이 낮아질수록 더욱 심각해진다. 유권자들이 후보의 이름이나 공약은 전혀 모른 채 오직 정당 기호만 보고 연달아 기표하는 줄투표 관행이 만연해 있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50.9%에 불과했는데, 투표장에 나오는 유권자가 적을수록 거대 양당의 탄탄한 조직력이 빛을 발하게 된다.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선거의 특성상, 선거판은 어떤 후보가 적합한가보다는 어느 정당의 바람이 더 거세게 부는가에 따라 좌우된다.유권자가 아닌 정당이 당선자를 결정하는 구조 속에서, 진정한 권력은 후보를 선택하는 공천권자에게 집중된다. 현행법은 정당에 후보자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데, 과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기초의원 공천의 전권을 휘두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겉으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밀실 공천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공천 헌금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양당 내부에서 여전히 부적절한 거래가 오갈 것이라는 대중의 불신은 깊게 뿌리박혀 있다.여의도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의회의 고질적인 폐단을 끊어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다. 다가오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당원과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천 규칙을 대폭 손질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현역 국회의원이 공천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고 모든 공천 심사 과정의 기록 보존을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상향식 공천 비율을 대폭 높이고 부적격자에 대한 감산 규정도 명문화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민주당의 이러한 시도는 밀실 공천의 고리를 끊고 부적격 후보를 걸러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허점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공천 심사 기록을 남기더라도 이를 투명하게 검증할 주체가 불분명하며,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이 커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지역위원장이 당원 조직을 관리하는 구조라면 결과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제도의 틀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지역 정치판을 쥐락펴락하는 권력의 무게 중심은 쉽게 이동하지 않을 수 있다.결국 고착화된 양당 체제와 불완전한 공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유권자의 손에 쥐어져 있다. 정당 공천제가 무자격 토호 세력의 진입을 막는 순기능을 발휘하려면 투명한 공천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앞서 유권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다. 투표소에 들어선 유권자가 단순히 1번이나 2번이라는 정당 기호에 맹목적으로 도장을 찍는 대신, 후보자의 이름과 살아온 궤적, 전문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완벽하지 않은 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시민들의 참여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