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스라엘과 레바논, 10일 휴전 합의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10일간의 휴전에 합의했다. 이 휴전은 17일 0시(현지시간)부터 발효되며,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스라엘의 비비 네타냐후 총리와 레바논의 조셉 아운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휴전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그는 두 지도자가 동부시간 오후 5시부터 10일간의 휴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휴전 합의는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레바논 전쟁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입장을 수용하여 레바논도 휴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어, 휴전이 실제로 이란 전쟁의 종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 합의가 레바논과의 역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고 언급하며,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휴전 기간 동안 헤즈볼라의 전투력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내에서는 휴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해, 공격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스라엘의 휴전 발표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스라엘 북부 지역 주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주요 매체들은 이번 휴전을 "트럼프가 부과한 휴전"이라고 표현하며, 네타냐후 총리의 결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 내에서도 휴전 선언이 내각의 승인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는 한 무장 해제를 고려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투가 격화된 상황에서,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치단체로 자리 잡고 있으며, 무장 해제는 지역 주민들의 저항 정신에 반하는 일로 여겨지고 있다.

 

결국, 이번 휴전 합의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갈등을 완전히 종식시키기보다는 일시적인 중단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휴전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고 국제 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있지만, 이후에도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레바논과의 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기호만 보고 '묻지마 줄투표'… 지방선거, 이대로 괜찮나

 지방선거에서 당선자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후보자 개인이 아닌 소속 정당이다. 과거 선거 결과들을 살펴보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의석의 90% 이상을 싹쓸이하는 현상이 반복된다. 영남권에서는 국민의힘이, 호남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의회를 독점하는 식이다. 이러한 의석 점유율은 해당 지역에서 각 정당이 얻는 일반적인 지지율을 훌쩍 뛰어넘는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행정 역량을 꼼꼼히 따지기보다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간판을 달고 나온 후보에게 맹목적으로 표를 던지고 있다.이러한 정당 쏠림 현상은 기초의원 선거로 내려갈수록, 그리고 전체 투표율이 낮아질수록 더욱 심각해진다. 유권자들이 후보의 이름이나 공약은 전혀 모른 채 오직 정당 기호만 보고 연달아 기표하는 줄투표 관행이 만연해 있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50.9%에 불과했는데, 투표장에 나오는 유권자가 적을수록 거대 양당의 탄탄한 조직력이 빛을 발하게 된다.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선거의 특성상, 선거판은 어떤 후보가 적합한가보다는 어느 정당의 바람이 더 거세게 부는가에 따라 좌우된다.유권자가 아닌 정당이 당선자를 결정하는 구조 속에서, 진정한 권력은 후보를 선택하는 공천권자에게 집중된다. 현행법은 정당에 후보자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데, 과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기초의원 공천의 전권을 휘두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겉으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밀실 공천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공천 헌금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양당 내부에서 여전히 부적절한 거래가 오갈 것이라는 대중의 불신은 깊게 뿌리박혀 있다.여의도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의회의 고질적인 폐단을 끊어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다. 다가오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당원과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천 규칙을 대폭 손질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현역 국회의원이 공천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고 모든 공천 심사 과정의 기록 보존을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상향식 공천 비율을 대폭 높이고 부적격자에 대한 감산 규정도 명문화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민주당의 이러한 시도는 밀실 공천의 고리를 끊고 부적격 후보를 걸러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허점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공천 심사 기록을 남기더라도 이를 투명하게 검증할 주체가 불분명하며,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이 커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지역위원장이 당원 조직을 관리하는 구조라면 결과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제도의 틀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지역 정치판을 쥐락펴락하는 권력의 무게 중심은 쉽게 이동하지 않을 수 있다.결국 고착화된 양당 체제와 불완전한 공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유권자의 손에 쥐어져 있다. 정당 공천제가 무자격 토호 세력의 진입을 막는 순기능을 발휘하려면 투명한 공천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앞서 유권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다. 투표소에 들어선 유권자가 단순히 1번이나 2번이라는 정당 기호에 맹목적으로 도장을 찍는 대신, 후보자의 이름과 살아온 궤적, 전문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완벽하지 않은 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시민들의 참여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