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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1 문해력, 30%가 기초 미달

 서울 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0명 중 3명이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의 문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시교육청이 17일 발표한 ‘2025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에 따르면, 고1 학생 중 1수준에 해당하는 기초 미달 비율이 13.8%로 전년 대비 6.8%p 급증했다. 2수준까지 합치면 전체의 약 30%가 교육청이 요구하는 기본 수준인 3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상황도 심각하다. 중2의 ‘기초 미달’ 비율은 6.9%로 늘어났고, ‘기초’ 수준 비율도 18.5%로 증가했다. 두 비율을 합치면 약 25%로, 중2 학생 4명 중 1명은 수업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에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해력 저하는 학습 난이도의 상승과 스마트폰 등 디지털 미디어의 과몰입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중학교 진학 후 학생들의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 시간은 6시간을 넘으며, 이는 초등학교 시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진단 결과는 희망 학교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체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초등학교의 참여율은 61.5%, 중학교는 36.4%, 고등학교는 22.3%에 그쳤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문해력과 수리력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독서 수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학생들이 입시 부담으로 인해 기초학력 대응을 소홀히 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의 문해력 저하 현상이 지속된다면,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미래의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첫날, 탈락자 속출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접수가 시작된 18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급 기준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지난번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느냐”는 항의와 문의가 잇따랐다.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약 3600만 명으로, 전 국민 90%에게 지급됐던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하면 1000만 명 이상 줄어든 규모다. 지원 폭이 좁아진 만큼 신청 첫날부터 탈락 사례가 속출했고, 일부 시민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다.혼란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별도의 소득 산정 절차 대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과거 소비쿠폰 당시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문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연봉 기준으로도 약 7300만 원 수준에서 약 43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지역가입자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됐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월 건보료 8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만큼, 과거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 중 상당수가 이번에는 제외됐다..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50대 시민은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아 이번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일부러 시간을 냈는데 대상이 아니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도 “월급이 있다고 해도 대출과 생활비 부담이 큰데 단순히 건보료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이나 상당한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근로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기준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커 ‘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신청 첫 주에 적용되는 출생연도 5부제도 혼선을 키웠다. 일부 고령층은 자신의 신청 가능 요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되돌아갔다. 현장 공무원들은 대상 여부 확인과 5부제 안내, 이의신청 문의까지 처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에 대해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빠르게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안으로 유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보다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정부는 심사를 거쳐 1인당 1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청 첫날부터 까다로운 기준과 자산·소득 간 불일치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번 지원금이 실제 민생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