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이란 군용 선박 통과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란 군용 선박이 해협을 통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해양 데이터 분석 기업 윈드워드는 1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이란 국정 상륙정 한 척이 반다스아바르를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오만해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상륙정은 병력과 장비를 해안으로 직접 실어 나르는 군용 선박으로, 적 해안에 병력을 투입하는 임무에 주로 사용된다.

 

윈드워드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 수가 총 19척이며, 이 중 7척이 이란 국적 선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봉쇄가 선박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해협 통항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14일부터 15일 사이에 공선 상태로 허위 선적을 한 미국 제재 대상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1척이 이란 영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한 것으로 포착됐다.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한 선박은 유조선 2척과 화물선 3척 등 총 5척이었으며, 반대 방향인 오만해와 인도양으로 빠져나간 선박은 유조선 2척, 벌크선 1척, 화물선 11척 등 14척이었다. 그러나 미군은 봉쇄 개시 이후 이란 항구에 출입한 선박이 없다고 주장하며, 9척의 선박이 미군 지시에 따라 방향을 돌려 이란 항구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2주 휴전 중이며, 종전 협상 개최를 위한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미 정치 전문 매체는 양측의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도했지만, 최종 타결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경고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 레오 14세와의 갈등 속에서도 이란 상황을 비판하며, 교황이 이란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갈등은 이란과의 전쟁을 ‘신의 뜻’으로 묘사해온 트럼프 행정부와 교회의 도덕적 역할을 강조하려는 교황 간의 인식 차이가 근본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충돌이 장기적으로 백악관과 바티칸 모두에게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리스크가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란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톨릭 유권자는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스윙 그룹으로, 이들의 지지를 잃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서민은 빚더미…부산시, 1000억대 퐁피두 유치 강행

 부산광역시가 극심한 지역 경제 한파 속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해외 고급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면서 거센 조세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에 따르면 부산은 전국 주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처럼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 당국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유럽의 예술 인프라를 수입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두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논란의 중심에 선 사업은 프랑스 퐁피두센터 분관 건립과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 '라 스칼라' 초청 공연이다. 시는 퐁피두센터 분관을 짓는 데만 1000억 원이 넘는 초기 건립비를 투입할 예정이며, 개관 이후에도 매년 수십억 원의 운영 적자와 막대한 로열티 지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내년으로 예정된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라 스칼라 초청 공연에는 단 5회의 무대를 위해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이 중 70억 원 이상이 순수 시민의 혈세로 충당될 계획이다.이러한 천문학적인 해외 예술 투자 규모는 부산시가 지역 사회의 복지나 자생적인 문화 생태계 조성에 들이는 예산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비판 세력은 오페라 공연에 쓰일 100억 원이면 화재에 취약한 노후 주거지의 안전 시설을 대폭 확충하거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 돌봄 인력을 대거 고용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부산시가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한 해 예산 총액이 1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시의 문화 정책이 철저히 외부의 '고급 예술'에 편향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일각에서는 시의 이러한 행보가 시장 일가를 둘러싼 이른바 '문화 권력'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현 시장의 배우자가 과거 화랑을 운영하며 여러 미술품 납품 사업에 관여했던 전력들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시의 굵직한 문화 사업들이 소수 기득권층의 인맥과 엘리트주의적 취향을 반영한 결과물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반 시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귀족적 예술 장르에 시의 행정력이 집중되는 현상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부산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세계적인 문화 기관 유치와 최고 수준의 공연 개최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반박한다. 해외 유수 예술 기관의 운영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고 도시의 문화적 품격을 높여야만 장기적으로 더 많은 관광객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시 관계자들은 당장의 비용 지출보다는 향후 창출될 무형의 도시 브랜드 가치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하지만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를 떠나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글로벌 허브'라는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이들은 화려한 외관의 미술관을 짓고 일회성 오페라 공연에 수백억 원을 쏟아붓기보다는, 실질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이 훨씬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