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이란 군용 선박 통과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란 군용 선박이 해협을 통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해양 데이터 분석 기업 윈드워드는 1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이란 국정 상륙정 한 척이 반다스아바르를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오만해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상륙정은 병력과 장비를 해안으로 직접 실어 나르는 군용 선박으로, 적 해안에 병력을 투입하는 임무에 주로 사용된다.

 

윈드워드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 수가 총 19척이며, 이 중 7척이 이란 국적 선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봉쇄가 선박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해협 통항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14일부터 15일 사이에 공선 상태로 허위 선적을 한 미국 제재 대상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1척이 이란 영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한 것으로 포착됐다.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한 선박은 유조선 2척과 화물선 3척 등 총 5척이었으며, 반대 방향인 오만해와 인도양으로 빠져나간 선박은 유조선 2척, 벌크선 1척, 화물선 11척 등 14척이었다. 그러나 미군은 봉쇄 개시 이후 이란 항구에 출입한 선박이 없다고 주장하며, 9척의 선박이 미군 지시에 따라 방향을 돌려 이란 항구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2주 휴전 중이며, 종전 협상 개최를 위한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미 정치 전문 매체는 양측의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도했지만, 최종 타결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경고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 레오 14세와의 갈등 속에서도 이란 상황을 비판하며, 교황이 이란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갈등은 이란과의 전쟁을 ‘신의 뜻’으로 묘사해온 트럼프 행정부와 교회의 도덕적 역할을 강조하려는 교황 간의 인식 차이가 근본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충돌이 장기적으로 백악관과 바티칸 모두에게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리스크가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란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톨릭 유권자는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스윙 그룹으로, 이들의 지지를 잃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해든이 사건' 친모 무기징역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가명)'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끝내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에게 법원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 씨에게 무기징역을, 학대를 묵인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친부 B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해야 할 무한한 책임을 저버린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분명히 했으며, 해든이의 짧은 생애 동안 가해진 폭력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잔혹한 범죄였음을 명시했다.이번 사건의 실체는 집 안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면서 그 끔찍한 민낯이 드러났다. 영상 속에서 A 씨는 잠든 해든이의 얼굴을 발로 짓밟고 지나가거나, 연약한 아기의 발목을 잡고 침대로 내던지는 등 차마 인간이라고 믿기 힘든 가혹 행위를 반복했다. 특히 해든이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달래기는커녕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영상 증거를 바탕으로 A 씨가 해든이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감정 배출구로 취급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해든이가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시간은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무려 18차례나 이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해든이에게 "너 같은 건 필요 없다"는 식의 폭언을 일삼았으며, 사건 당일에는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해든이를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 이 과정에서 친부 B 씨의 방관은 해든이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앗아갔다. B 씨는 아내의 행동이 학대임을 인지하고도 "학대 아니냐"고 묻는 수준에 그쳤으며, 사건 발생 이후에는 오히려 참고인을 협박해 진술을 조작하려 하는 등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태를 보였다.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육아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사법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김용규 재판장은 영아기 육아가 부모를 극한의 체력적, 정신적 한계로 몰아넣는 고난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해든이에게 가해진 무차별적인 폭력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피해 아동의 몸에서 발견된 학대의 흔적들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했다는 점은 무기징역이라는 중형 선고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이는 아동의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다.해든이 사건의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온 시민들의 추모와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홈캠이라는 사적인 공간의 기록이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가정 내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더욱 촘촘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기징역 선고는 해든이가 겪었을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일 만큼,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와 충격은 매우 깊고 강렬하다.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자라날 권리가 국가와 사회, 그리고 부모에 의해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함을 재확인했다. 해든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될 이 비극적인 사건은 아동학대 살해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해든이는 세상을 떠났지만,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무거운 형벌이 제2, 제3의 해든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실질적인 억제력이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모이고 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향후 상급심에서 어떤 법리적 다툼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