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불티나게 팔리는 K-2 전차, 비결은 따로 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동 국가들의 방공망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란의 미사일 공세에 맞서 아랍에미리트(UAE)에 배치된 한국산 요격미사일 '천궁-II'가 높은 요격률을 기록하며 실전 성능을 입증하자, 한국 무기를 향한 중동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UAE의 추가 도입 요청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조기 공급을 타진했다고 보도하며 K-방산의 달라진 위상을 조명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은 무기 원조에 의존하던 국가였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번개 사업'으로 소총 국산화에 겨우 성공했지만, 당시 북한과의 군사력 격차는 상당했다. 그러나 국산 무기 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은 50여 년 만에 한국을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에 이은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 반열에 올려놓는 기적적인 결과를 낳았다.

 


K-방산의 핵심 수출품인 K-2 전차의 경쟁력은 한국의 강력한 산업 기반에서 나온다. 철도 차량을 만들던 현대로템의 기술력이 녹아든 K-2 전차는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의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기동성을 자랑한다. 최근에는 50도가 넘는 사막 환경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중동형 K-2 전차(K2ME)'를 공개하며 극한의 환경에 맞춰 진화하는 기술력을 선보였다.

 

K-9 자주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도전의 상징이다. 인도에서 진행된 성능 평가 당시, 경쟁국들이 포기한 사막의 모래 언덕을 오르는 데 성공하며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K-9은 험지 극복 능력을 인정받았고, 핀란드, 폴란드, 이집트 등 전 세계 10개국이 운용하는 글로벌 베스트셀러 자주포로 등극했다.

 


다연장로켓 '천무'는 기업의 과감한 결단이 낳은 결과물이다. 2000년대 초, 군이 북한 장사정포 대응을 위해 해외 무기 도입을 검토할 때 한화는 수백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독자 개발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미국의 '하이마스'를 능가하는 화력과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천무가 탄생했고, 이는 자주국방을 향한 집념이 만들어낸 쾌거로 평가받는다.

 

'우수한 성능, 저렴한 가격, 신속한 납기'는 K-방산의 성공 방정식으로 굳어졌다. 특히 미국-이란 전쟁은 한국 무기가 단순한 '가성비 대안'이 아니라, 실전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게임 체인저'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의 위기가 역설적으로 K-방산에게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된 것이다.

 

서민은 빚더미…부산시, 1000억대 퐁피두 유치 강행

 부산광역시가 극심한 지역 경제 한파 속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해외 고급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면서 거센 조세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에 따르면 부산은 전국 주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처럼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 당국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유럽의 예술 인프라를 수입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두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논란의 중심에 선 사업은 프랑스 퐁피두센터 분관 건립과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 '라 스칼라' 초청 공연이다. 시는 퐁피두센터 분관을 짓는 데만 1000억 원이 넘는 초기 건립비를 투입할 예정이며, 개관 이후에도 매년 수십억 원의 운영 적자와 막대한 로열티 지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내년으로 예정된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라 스칼라 초청 공연에는 단 5회의 무대를 위해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이 중 70억 원 이상이 순수 시민의 혈세로 충당될 계획이다.이러한 천문학적인 해외 예술 투자 규모는 부산시가 지역 사회의 복지나 자생적인 문화 생태계 조성에 들이는 예산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비판 세력은 오페라 공연에 쓰일 100억 원이면 화재에 취약한 노후 주거지의 안전 시설을 대폭 확충하거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 돌봄 인력을 대거 고용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부산시가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한 해 예산 총액이 1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시의 문화 정책이 철저히 외부의 '고급 예술'에 편향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일각에서는 시의 이러한 행보가 시장 일가를 둘러싼 이른바 '문화 권력'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현 시장의 배우자가 과거 화랑을 운영하며 여러 미술품 납품 사업에 관여했던 전력들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시의 굵직한 문화 사업들이 소수 기득권층의 인맥과 엘리트주의적 취향을 반영한 결과물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반 시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귀족적 예술 장르에 시의 행정력이 집중되는 현상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부산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세계적인 문화 기관 유치와 최고 수준의 공연 개최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반박한다. 해외 유수 예술 기관의 운영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고 도시의 문화적 품격을 높여야만 장기적으로 더 많은 관광객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시 관계자들은 당장의 비용 지출보다는 향후 창출될 무형의 도시 브랜드 가치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하지만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를 떠나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글로벌 허브'라는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이들은 화려한 외관의 미술관을 짓고 일회성 오페라 공연에 수백억 원을 쏟아붓기보다는, 실질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이 훨씬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