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불티나게 팔리는 K-2 전차, 비결은 따로 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동 국가들의 방공망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란의 미사일 공세에 맞서 아랍에미리트(UAE)에 배치된 한국산 요격미사일 '천궁-II'가 높은 요격률을 기록하며 실전 성능을 입증하자, 한국 무기를 향한 중동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UAE의 추가 도입 요청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조기 공급을 타진했다고 보도하며 K-방산의 달라진 위상을 조명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은 무기 원조에 의존하던 국가였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번개 사업'으로 소총 국산화에 겨우 성공했지만, 당시 북한과의 군사력 격차는 상당했다. 그러나 국산 무기 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은 50여 년 만에 한국을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에 이은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 반열에 올려놓는 기적적인 결과를 낳았다.

 


K-방산의 핵심 수출품인 K-2 전차의 경쟁력은 한국의 강력한 산업 기반에서 나온다. 철도 차량을 만들던 현대로템의 기술력이 녹아든 K-2 전차는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의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기동성을 자랑한다. 최근에는 50도가 넘는 사막 환경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중동형 K-2 전차(K2ME)'를 공개하며 극한의 환경에 맞춰 진화하는 기술력을 선보였다.

 

K-9 자주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도전의 상징이다. 인도에서 진행된 성능 평가 당시, 경쟁국들이 포기한 사막의 모래 언덕을 오르는 데 성공하며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K-9은 험지 극복 능력을 인정받았고, 핀란드, 폴란드, 이집트 등 전 세계 10개국이 운용하는 글로벌 베스트셀러 자주포로 등극했다.

 


다연장로켓 '천무'는 기업의 과감한 결단이 낳은 결과물이다. 2000년대 초, 군이 북한 장사정포 대응을 위해 해외 무기 도입을 검토할 때 한화는 수백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독자 개발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미국의 '하이마스'를 능가하는 화력과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천무가 탄생했고, 이는 자주국방을 향한 집념이 만들어낸 쾌거로 평가받는다.

 

'우수한 성능, 저렴한 가격, 신속한 납기'는 K-방산의 성공 방정식으로 굳어졌다. 특히 미국-이란 전쟁은 한국 무기가 단순한 '가성비 대안'이 아니라, 실전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게임 체인저'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의 위기가 역설적으로 K-방산에게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된 것이다.

 

'해든이 사건' 친모 무기징역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가명)'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끝내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에게 법원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 씨에게 무기징역을, 학대를 묵인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친부 B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해야 할 무한한 책임을 저버린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분명히 했으며, 해든이의 짧은 생애 동안 가해진 폭력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잔혹한 범죄였음을 명시했다.이번 사건의 실체는 집 안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면서 그 끔찍한 민낯이 드러났다. 영상 속에서 A 씨는 잠든 해든이의 얼굴을 발로 짓밟고 지나가거나, 연약한 아기의 발목을 잡고 침대로 내던지는 등 차마 인간이라고 믿기 힘든 가혹 행위를 반복했다. 특히 해든이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달래기는커녕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영상 증거를 바탕으로 A 씨가 해든이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감정 배출구로 취급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해든이가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시간은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무려 18차례나 이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해든이에게 "너 같은 건 필요 없다"는 식의 폭언을 일삼았으며, 사건 당일에는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해든이를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 이 과정에서 친부 B 씨의 방관은 해든이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앗아갔다. B 씨는 아내의 행동이 학대임을 인지하고도 "학대 아니냐"고 묻는 수준에 그쳤으며, 사건 발생 이후에는 오히려 참고인을 협박해 진술을 조작하려 하는 등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태를 보였다.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육아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사법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김용규 재판장은 영아기 육아가 부모를 극한의 체력적, 정신적 한계로 몰아넣는 고난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해든이에게 가해진 무차별적인 폭력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피해 아동의 몸에서 발견된 학대의 흔적들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했다는 점은 무기징역이라는 중형 선고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이는 아동의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다.해든이 사건의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온 시민들의 추모와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홈캠이라는 사적인 공간의 기록이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가정 내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더욱 촘촘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기징역 선고는 해든이가 겪었을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일 만큼,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와 충격은 매우 깊고 강렬하다.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자라날 권리가 국가와 사회, 그리고 부모에 의해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함을 재확인했다. 해든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될 이 비극적인 사건은 아동학대 살해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해든이는 세상을 떠났지만,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무거운 형벌이 제2, 제3의 해든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실질적인 억제력이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모이고 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향후 상급심에서 어떤 법리적 다툼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