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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재수 '빈집털이' 발언에 '전입 신고'로 응수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승부수가 부산으로 결정됐다. 그는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찾는 등 지역 민심을 살피는 행보에 이어, 만덕2동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며 향후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명확히 했다.

 

한 전 대표는 전입신고를 마친 직후 "부산시민과 구포시민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며 자신의 정치를 이곳에서 시작하고 끝맺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연고가 없는 지역이라는 지적에는, 지역을 잘 아는 것보다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그의 이번 선택은 정치적 상징성과 현실적 계산이 모두 깔린 행보다. 해당 지역구는 현역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것이 확실시되어 보궐선거가 유력한 곳이다. 대구 수성갑 등 다른 선택지를 두고 고심하던 한 전 대표가 최종적으로 부산행을 택한 것이다.

 

특히 부산이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었다는 점은 그의 행보에 무게를 더한다. 한 전 대표는 과거 YS의 의원직 제명 파동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관람하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부당한 권력에 맞선 YS의 길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왔다.

 


한 전 대표의 등판은 여야 모두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무소속인 그를 지원해 민주당으로부터 의석을 탈환해야 한다는 '무공천 연대론'과, 공당으로서 후보를 내는 것이 원칙이라는 '지도부 방침'이 충돌하며 내홍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역구를 떠나는 전재수 의원이 한 전 대표의 등장을 "빈집털이"라고 비판하자, 한 전 대표는 "북구는 정치인의 집이 아닌 시민의 집"이라며 날카롭게 맞받아치면서 두 사람 간의 신경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폐어구 막을 새 제도… 어민들은 '부담 백배'

 매년 수만 톤에 달하는 폐그물과 통발이 바다에 버려지면서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유령어업'으로 불리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제인 23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해양 폐기물 관리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는 어민 스스로 장비의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유실 시 즉각 대처하도록 유도하는 종합적인 예방 및 회수 체계다.이번에 도입된 제도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주인이 없는 불법 장비를 발견하는 즉시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고, 조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수량과 상태를 의무적으로 장부에 남겨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그물이나 통발을 바다에서 잃어버렸을 경우 하루 안에 관할 관청에 알려야 하는 규정도 새롭게 신설되었다.정책의 취지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오늘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관련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종이 문서로 진행되는 수기 작성 방식이 조업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거친 파도 위에서 일일이 펜으로 내역을 적는 것은 어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데이터의 신뢰성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노르웨이 등 해외 선진국의 사례처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위치와 수량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환경 정화에 참여하는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상 체계의 마련도 촉구되었다.실제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설치해 둔 그물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 강제 철거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24시간이라는 촉박한 신고 기한은 통신 환경이 열악한 해상에서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충분한 유예 기간과 전자 신고 창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상업적 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레저 활동에 대한 규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덧붙여졌다. 낚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버리고 가는 낚싯줄과 바늘 역시 해양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업용 장비의 표준화 작업과 더불어 낚시 면허제 도입 등을 통해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주체가 해양 쓰레기 문제에 책임을 지는 포괄적인 관리망 구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