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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중독 예방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유일한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사행산업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건전한 레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있다. 과거의 수동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이용자 스스로 게임을 조절하고 책임감 있게 즐기도록 돕는 선제적 예방 모델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이용자 보호 시스템 ‘K-GREEN’이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카지노를 처음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개입에 중점을 둔다. 첫 방문객은 의무적으로 중독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건전게임 체험존에서 모의 게임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과몰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강원랜드의 중독 예방 활동은 카지노 이용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예방주간을 지정하고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하며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실질적인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특화된 ‘하이힐링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울창한 숲속에서 진행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 문제로 고통받는 이용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곳은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모든 과정은 강원랜드 내부 시스템과 국가 전문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원스톱 치유 지원 체계’를 통해 완성된다. 이용자는 먼저 마음채움센터에서 자가진단과 기초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한다. 여기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 즉시 국가 공인 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연계되어 24시간 전문 상담과 의료 지원을 받게 된다.

 

강원랜드는 연간 출입일수 제한, 영업시간 단축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규제를 이미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이러한 강제적인 규제만으로는 도박중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진정한 예방은 이용자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사회가 이를 다각도로 지원하는 통합적인 시스템이 갖춰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 강원랜드가 추구하는 핵심 철학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 '촉법소년 13세' 하향, 오늘 최종 결판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마침내 정책적 결단을 앞두고 최종 국면에 진입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약 두 달간의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리면서 급물살을 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굳건히 유지되어 온 '만 14세 미만'이라는 촉법소년의 벽이 허물어질지 전 국민의 시선이 베이징 정상회담만큼이나 뜨겁게 쏠리고 있다.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2017년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철골 자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SNS에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하고 경미한 보호처분에 그치자, 소년법이 오히려 범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해 학생들이 범행 직후 처벌 수위를 계산하며 영악한 태도를 보인 점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곧 소년법 폐지 혹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대규모 국민 청원으로 이어졌다.현행 소년법 체계에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 가는 대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 수법이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법적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어린 나이를 무기 삼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지만, 법은 가해자의 교화 가능성만을 우선시한다는 불만이 팽배해졌다.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었다. 반대 측은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년원 등 교정 시설의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처벌 대상만 늘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실무적인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찬반 양론의 팽팽한 대립 속에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화 기구를 가동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전문가들은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범죄 억제력을 갖는다고 강조하며 제도의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롬 부산외대 교수는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순간 법의 권위는 사라진다고 지적하며, 연령 하향을 통해 사법적 경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포화 상태인 소년원 시설을 확충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처벌과 교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협의체가 오늘 도출할 최종 권고안은 만 13세로의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청소년 범죄 수사 및 재판 현장에 막대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70년 넘게 이어온 사법적 관행이 바뀌는 역사적 변곡점에서,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