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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중독 예방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유일한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사행산업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건전한 레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있다. 과거의 수동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이용자 스스로 게임을 조절하고 책임감 있게 즐기도록 돕는 선제적 예방 모델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이용자 보호 시스템 ‘K-GREEN’이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카지노를 처음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개입에 중점을 둔다. 첫 방문객은 의무적으로 중독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건전게임 체험존에서 모의 게임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과몰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강원랜드의 중독 예방 활동은 카지노 이용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예방주간을 지정하고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하며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실질적인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특화된 ‘하이힐링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울창한 숲속에서 진행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 문제로 고통받는 이용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곳은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모든 과정은 강원랜드 내부 시스템과 국가 전문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원스톱 치유 지원 체계’를 통해 완성된다. 이용자는 먼저 마음채움센터에서 자가진단과 기초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한다. 여기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 즉시 국가 공인 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연계되어 24시간 전문 상담과 의료 지원을 받게 된다.

 

강원랜드는 연간 출입일수 제한, 영업시간 단축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규제를 이미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이러한 강제적인 규제만으로는 도박중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진정한 예방은 이용자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사회가 이를 다각도로 지원하는 통합적인 시스템이 갖춰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 강원랜드가 추구하는 핵심 철학이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첫날, 탈락자 속출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접수가 시작된 18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급 기준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지난번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느냐”는 항의와 문의가 잇따랐다.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약 3600만 명으로, 전 국민 90%에게 지급됐던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하면 1000만 명 이상 줄어든 규모다. 지원 폭이 좁아진 만큼 신청 첫날부터 탈락 사례가 속출했고, 일부 시민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다.혼란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별도의 소득 산정 절차 대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과거 소비쿠폰 당시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문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연봉 기준으로도 약 7300만 원 수준에서 약 43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지역가입자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됐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월 건보료 8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만큼, 과거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 중 상당수가 이번에는 제외됐다..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50대 시민은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아 이번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일부러 시간을 냈는데 대상이 아니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도 “월급이 있다고 해도 대출과 생활비 부담이 큰데 단순히 건보료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이나 상당한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근로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기준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커 ‘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신청 첫 주에 적용되는 출생연도 5부제도 혼선을 키웠다. 일부 고령층은 자신의 신청 가능 요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되돌아갔다. 현장 공무원들은 대상 여부 확인과 5부제 안내, 이의신청 문의까지 처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에 대해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빠르게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안으로 유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보다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정부는 심사를 거쳐 1인당 1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청 첫날부터 까다로운 기준과 자산·소득 간 불일치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번 지원금이 실제 민생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