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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사과 없었다” 김창민 감독 유족, 가해자 공개 사과에 분노

고 김창민 영화감독 폭행 사망 사건의 피의자들이 언론 인터뷰에 이어 유튜브에까지 등장해 공개 사과에 나서면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유가족은 사건 발생 이후 5개월이 넘도록 직접적인 사과 한 번 받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피의자 측이 뒤늦게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인 배경을 두고도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저는 김창민 감독 살해범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출연한 이모 씨는 자신이 김 감독 사건의 가해자라고 밝히며 “고인이 된 김창민 감독님과 유가족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을 저도 안다”고도 했다. 그러나 영상에서 사건 경위나 폭행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 씨는 사건 이후 자신이 활동명 ‘범인’으로 ‘양아치’라는 제목의 힙합 음원을 낸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해당 곡이 사건 전부터 준비했던 노래이며, 과거 첫사랑 이야기를 힙합 스타일로 풀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활동명 ‘범인’ 역시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유가족은 이러한 해명이 오히려 피해자 측 상처를 다시 건드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 감독 유족은 피의자들이 정작 자신들에게는 한 번도 찾아와 사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유족은 “사과하러 온 적 없고, 한 번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갑작스럽게 아들을 잃은 데 이어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손주까지 돌보고 있는 김 감독의 부친은 피의자들의 언론 및 유튜브 출연에 대해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사람을 더 자극한다”며 허탈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사과 없이 공개 플랫폼에서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방식 자체가 또 다른 상처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영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도 피의자 측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카라큘라는 댓글을 통해 “그들의 바람대로 어떤 조력이나 도움도 줄 생각이 전혀 없다”며 “후속 영상에는 왜 자신을 찾았는지, 카메라가 꺼진 줄 알고 무심코 드러낸 민낯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한 사과 영상이 아니라 피의자 측이 다른 목적을 갖고 접근했을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벌어졌다. 김 감독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다른 손님들과 소음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었고, 이후 폭행을 당해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유가족은 장기기증을 결정했고, 김 감독은 4명에게 새 생명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사건 당시 상황을 둘러싸고는 김 감독이 식당에서 돈카츠 칼을 들고 가해자 일행 7명을 위협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경기북부경찰청은 그런 장면을 봤다는 진술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김 감독을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CCTV에는 집단 폭행 정황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개된 영상에는 김 감독이 목을 졸린 뒤 쓰러지고, 이후 CCTV 사각지대 쪽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추가로 확보된 영상에는 김 감독이 골목으로 끌려간 뒤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는 장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 역시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가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한 차례 반려됐고, 이후 상해치사 혐의로 다시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결국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유가족은 사건 직후 초동 대응부터 피의자 신병 처리, 그리고 최근 이어진 공개 사과 논란까지 전 과정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직접적인 사과도 없이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먼저 고개를 숙인 피의자들의 행보가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건을 둘러싼 공분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