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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사과 없었다” 김창민 감독 유족, 가해자 공개 사과에 분노

고 김창민 영화감독 폭행 사망 사건의 피의자들이 언론 인터뷰에 이어 유튜브에까지 등장해 공개 사과에 나서면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유가족은 사건 발생 이후 5개월이 넘도록 직접적인 사과 한 번 받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피의자 측이 뒤늦게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인 배경을 두고도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저는 김창민 감독 살해범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출연한 이모 씨는 자신이 김 감독 사건의 가해자라고 밝히며 “고인이 된 김창민 감독님과 유가족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을 저도 안다”고도 했다. 그러나 영상에서 사건 경위나 폭행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 씨는 사건 이후 자신이 활동명 ‘범인’으로 ‘양아치’라는 제목의 힙합 음원을 낸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해당 곡이 사건 전부터 준비했던 노래이며, 과거 첫사랑 이야기를 힙합 스타일로 풀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활동명 ‘범인’ 역시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유가족은 이러한 해명이 오히려 피해자 측 상처를 다시 건드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 감독 유족은 피의자들이 정작 자신들에게는 한 번도 찾아와 사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유족은 “사과하러 온 적 없고, 한 번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갑작스럽게 아들을 잃은 데 이어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손주까지 돌보고 있는 김 감독의 부친은 피의자들의 언론 및 유튜브 출연에 대해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사람을 더 자극한다”며 허탈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사과 없이 공개 플랫폼에서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방식 자체가 또 다른 상처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영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도 피의자 측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카라큘라는 댓글을 통해 “그들의 바람대로 어떤 조력이나 도움도 줄 생각이 전혀 없다”며 “후속 영상에는 왜 자신을 찾았는지, 카메라가 꺼진 줄 알고 무심코 드러낸 민낯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한 사과 영상이 아니라 피의자 측이 다른 목적을 갖고 접근했을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벌어졌다. 김 감독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다른 손님들과 소음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었고, 이후 폭행을 당해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유가족은 장기기증을 결정했고, 김 감독은 4명에게 새 생명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사건 당시 상황을 둘러싸고는 김 감독이 식당에서 돈카츠 칼을 들고 가해자 일행 7명을 위협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경기북부경찰청은 그런 장면을 봤다는 진술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김 감독을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CCTV에는 집단 폭행 정황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개된 영상에는 김 감독이 목을 졸린 뒤 쓰러지고, 이후 CCTV 사각지대 쪽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추가로 확보된 영상에는 김 감독이 골목으로 끌려간 뒤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는 장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 역시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가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한 차례 반려됐고, 이후 상해치사 혐의로 다시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결국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유가족은 사건 직후 초동 대응부터 피의자 신병 처리, 그리고 최근 이어진 공개 사과 논란까지 전 과정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직접적인 사과도 없이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먼저 고개를 숙인 피의자들의 행보가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건을 둘러싼 공분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 '촉법소년 13세' 하향, 오늘 최종 결판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마침내 정책적 결단을 앞두고 최종 국면에 진입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약 두 달간의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리면서 급물살을 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굳건히 유지되어 온 '만 14세 미만'이라는 촉법소년의 벽이 허물어질지 전 국민의 시선이 베이징 정상회담만큼이나 뜨겁게 쏠리고 있다.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2017년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철골 자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SNS에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하고 경미한 보호처분에 그치자, 소년법이 오히려 범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해 학생들이 범행 직후 처벌 수위를 계산하며 영악한 태도를 보인 점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곧 소년법 폐지 혹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대규모 국민 청원으로 이어졌다.현행 소년법 체계에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 가는 대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 수법이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법적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어린 나이를 무기 삼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지만, 법은 가해자의 교화 가능성만을 우선시한다는 불만이 팽배해졌다.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었다. 반대 측은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년원 등 교정 시설의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처벌 대상만 늘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실무적인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찬반 양론의 팽팽한 대립 속에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화 기구를 가동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전문가들은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범죄 억제력을 갖는다고 강조하며 제도의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롬 부산외대 교수는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순간 법의 권위는 사라진다고 지적하며, 연령 하향을 통해 사법적 경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포화 상태인 소년원 시설을 확충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처벌과 교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협의체가 오늘 도출할 최종 권고안은 만 13세로의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청소년 범죄 수사 및 재판 현장에 막대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70년 넘게 이어온 사법적 관행이 바뀌는 역사적 변곡점에서,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