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청래, 하정우 영입에 "'삼고초려' 중이다"

 정치권의 모든 시선이 부산 북갑으로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히든카드'로 떠오른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의 빅매치 성사 가능성이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한 전 대표의 갑작스러운 부산 방문이 잠재적 보궐선거의 서막을 올렸다.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가 이러한 관측에 불을 지폈다. 그는 8일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 만덕동을 찾아 시민들과 만나는 모습을 공개하며, 사실상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굳혔다는 해석을 낳았다. 그간 거론되던 여러 선택지 중 부산 북갑을 자신의 정치적 재기 무대로 낙점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맞불 카드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 전 대표의 대항마로 AI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하정우 수석을 영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김부겸 전 총리에게 그랬듯 삼고초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당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출마를 요청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세기의 대결'이 현실화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후보 확정이다. 9일 민주당 경선 결과,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최종 결정되면 의원직 사퇴로 인해 부산 북갑은 보궐선거 지역이 된다. 모든 정치적 시나리오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대구 수성갑 대신 부산 북갑을 택한 배경에 복잡한 계산이 깔렸다고 본다. 경쟁자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 등 변수가 많은 대구보다, 새로운 인물과의 정면 대결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려는 전략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결국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단순한 지역구 의원 선거를 넘어, 거물급 정치인의 복귀전이자 여야의 차세대 주자를 내세운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동훈이라는 이름값과 하정우라는 전문성이 맞붙는 이 대결의 향방에 정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 '촉법소년 13세' 하향, 오늘 최종 결판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마침내 정책적 결단을 앞두고 최종 국면에 진입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약 두 달간의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리면서 급물살을 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굳건히 유지되어 온 '만 14세 미만'이라는 촉법소년의 벽이 허물어질지 전 국민의 시선이 베이징 정상회담만큼이나 뜨겁게 쏠리고 있다.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2017년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철골 자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SNS에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하고 경미한 보호처분에 그치자, 소년법이 오히려 범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해 학생들이 범행 직후 처벌 수위를 계산하며 영악한 태도를 보인 점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곧 소년법 폐지 혹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대규모 국민 청원으로 이어졌다.현행 소년법 체계에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 가는 대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 수법이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법적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어린 나이를 무기 삼아 반성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