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박민식 "하정우 손 털기는 선민의식", 보수 야권 융단폭격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전략 공천자로 확정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선거 유세 도중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9일 하 후보가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포착된 짧은 영상이었다. 영상 속 하 후보는 시장 상인들과 악수를 나눈 직후 양손을 강하게 비비거나 아래로 터는 듯한 동작을 반복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이를 두고 경쟁 진영에서는 하 후보가 서민 유권자들과의 접촉을 불쾌하게 여긴 것이 아니냐는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같은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민주당 측이 이번 논란을 대세에 지장 없는 해프닝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북구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어떻게 대세에 지장이 없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민주당의 오만한 인식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박민식 전 장관 역시 하 후보의 행동을 평생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을 자신과 격이 다른 부류로 취급하는 뿌리 깊은 선민의식의 발로라고 규정하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여권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의 융단폭격도 이어졌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하 후보가 마치 오물이 묻은 듯 손을 터는 장면은 유권자를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권력자 앞에서도 이와 같은 행동을 했겠느냐며 귀족 흉내를 내는 정치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김재섭 의원 또한 정치적 기본기가 갖춰지지 않은 인물을 전략 공천한 것은 지역 민심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번 논란이 단순한 오해를 넘어 후보의 자질 문제임을 강조했다.비판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하 후보는 즉각 해명 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하 후보는 생전 처음 하루에 천 명에 가까운 인원과 악수를 하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손의 저림을 풀기 위해 했던 동작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영상의 다른 부분을 보면 물 묻은 장갑을 낀 상인들과도 거리낌 없이 손을 잡았다며, 특정 장면만을 부각해 공격하는 현실 정치의 네거티브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번 논란이 현장의 치열함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하 후보는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 등을 거친 국내 최고의 AI 전문가로,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된 상징적 인물이다. 민주당은 그의 전문성과 상징성을 높이 평가해 부산 북구갑에 전략적으로 배치했으나, 등판과 동시에 터진 태도 논란으로 인해 공천 효과가 반감될 위기에 처했다. 당 내부에서는 하 후보의 해명이 일리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면서도,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의 감정을 건드리는 이슈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이번 손 털기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습관 문제를 넘어 보궐선거의 핵심 쟁점인 '엘리트 대 서민'의 대결 구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보수 야권이 이를 '강남 좌파'의 위선으로 몰아붙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실무형 전문가의 정치 입문을 방해하는 구태 정치를 멈추라고 맞서고 있다. 부산 북구갑의 민심이 하 후보의 해명을 수용할지, 아니면 야권의 선민의식 프레임에 동조할지에 따라 이번 보궐선거의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하 후보는 논란을 뒤로하고 정책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시장 상인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증명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