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UFC 뒤흔든 캡슐 록, 아델리안이 보여준 기막힌 역전극

 세계 최고의 종합격투기 무대인 UFC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진귀한 장면이 연출되며 격투기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 17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언더카드 경기에서 루마니아 출신의 앨리스 아델리안이 브라질의 강자 폴리아나 비아나를 상대로 기적 같은 서브미션 승리를 거뒀다. 승부를 가른 결정적인 기술은 주짓수계에서도 실전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캡슐 록’으로, 아델리안은 이 기술을 통해 2라운드 후반 비아나의 항복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캡슐 록은 브라질리안 주짓수에 뿌리를 둔 기술이지만, 숙련된 파이터들 사이에서는 방어법이 명확해 거의 사용되지 않는 기술로 통한다. 보통 주짓수를 처음 배우는 입문자들 사이에서나 간혹 볼 수 있는 기술이기에, UFC와 같은 메이저 단체에서 이 기술로 탭을 받아낸 사례는 아델리안이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들은 아델리안의 이번 승리가 UFC 역사에 남을 독특한 기록이 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하며 기술의 메커니즘을 집중 조명했다.경기 양상은 아델리안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다. 그라운드 상황에서 하단에 위치했던 비아나는 아델리안의 몸을 자신의 다리로 감싸는 보디 트라이앵글을 시도하며 강력한 엘보우 공격을 쏟아냈다. 아델리안은 상위 포지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아나의 거센 반격에 얼굴을 내주며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했다. 하지만 아델리안은 당황하지 않고 비아나의 다리 잠금 장치를 역으로 공략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체중과 다리 힘을 이용해 비아나의 발목을 강하게 압박했다.결정적인 순간은 아델리안이 자신의 왼쪽 허벅지로 비아나의 왼 발등을 강하게 짓누르면서 찾아왔다. 비아나는 아델리안을 공격하던 중 갑작스럽게 발목에 전해진 극심한 통증에 얼굴을 일그러뜨렸고, 비명을 지르듯 빠르게 바닥을 치며 항복 의사를 표시했다. 공격을 가하던 선수가 오히려 역공을 당해 탭을 치는 생소한 장면에 중계진과 관중들은 한동안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다. 아델리안의 침착한 대응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경기 후 인터뷰에서 밝혀진 승리 비결은 더욱 놀라웠다. 아델리안은 해당 기술을 전문적인 훈련이 아닌 인스타그램 영상에서 보고 배웠다고 털어놓았다. 상대가 보디 트라이앵글을 사용할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고, 실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SNS에서 본 기억을 되살려 기술을 시험해봤다는 설명이다. 온라인상의 짧은 영상이 세계 최고의 옥타곤에서 실질적인 승리 도구로 활용된 셈이다.이번 승리로 아델리안은 UFC 3연승이라는 값진 기록과 함께 대회 최고의 명승부를 펼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까지 거머쥐었다. 상금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챙긴 아델리안은 희귀 기술의 주인공으로서 전 세계 격투기 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UFC 역사상 유례없는 캡슐 록 승리는 단순한 이변을 넘어 격투기 기술의 다양성과 창의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