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조응천 "당 보고 찍으면 3등, 사람 보면 1등" 자신감

 개혁신당 조응천 전 의원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조 전 의원은 1,400만 인구를 보유한 국내 최대 광역단체의 수장 자리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현재의 정치 지형을 식당 메뉴에 비유하며, 기존 양당이 제공하는 선택지 외에 유권자들이 주저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세력 사이에서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조 전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궤적을 바탕으로 정당 지지율에 의존하지 않는 인물 본연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그는 유권자들이 단순히 소속 정당만을 보고 투표한다면 고전할 수 있겠지만, 후보 개인의 역량과 자질을 중심에 둔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과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거쳐 재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보여준 소신 있는 정치 행보가 경기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정치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가능성으로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의원은 현재로서는 연대 논의에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단순한 산술적 결합만으로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상대 진영이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물리적인 합당이나 연대만을 추진한다면 화학적 결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연대 논의에 앞서 상대 당의 쇄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압박으로 해석된다.경기도지사로서 조 전 의원이 내세운 핵심 키워드는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이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경기 동북부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부대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온 경험을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꼽았다. 교통 지옥이라 불릴 만큼 열악한 이동 환경과 부족한 의료 시설 등 경기도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는 서울 중심의 도시 구조에서 벗어난 '직주근접'의 실현을 제시했다. 경기도가 서울의 배후지 역할을 수행하며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현재의 상황을 '경기도 2.0'으로 규정하고, 이를 넘어선 '경기도 3.0'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도민들이 매일 출퇴근길에 쏟아붓는 시간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돌려주기 위해, 지역 내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출마 결심까지 수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냈다는 조 전 의원은 정치의 본령인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어려운 싸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거대 담론에 매몰된 중앙 정치에서 벗어나 경기도민의 실생활을 바꾸는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다. 개혁신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출마를 선언한 조 전 의원이 향후 선거 과정에서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그의 '백반' 정치가 경기도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